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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은 올해보다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은 올해보다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할 계획입니다2024.12.21 환경부 2024년 12월 21일자 서울경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ㅇ 정부에서 내년 1월 중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포함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늦어짐  ㅇ 현재 업계 간담회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으로 지자체 협상 및 업체 가격전략 수립 일정 등 고려하면 내년도 3월에야 보조금 집행 전망 □ 설명 내용  ㅇ 환경부는 다음주(12월 4주) 중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편에 대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  - 이후 보조금 지급액 설정 등 후속절차도 조속히 진행  ㅇ 이에 따라 2025년도 보조금 지침은.. 2024. 12. 22.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 배당은 엄격히 제한한다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 배당은 엄격히 제한한다2024.12.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배당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 감독권에 근거, 12월 20일(금)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작년 예금인출사태와 함께 올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손실 금고가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배당을 해온 사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발표하면서 손실 금고에 대해선 앞으로 배당을 엄격히 제한하겠단 원칙을 밝힌 바 있다. ○ 이번 배당.. 2024. 12. 22.
비수도권 최초의 연장형 광역철도, 안심~하양 복선전철 21일 개통 비수도권 최초의 연장형 광역철도, 안심~하양 복선전철 21일 개통출퇴근·통학 편의 향상… 지역 경제와 생활의 중심축으로 도약2024.12.19 국토교통부  □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인 안심하양선이 12월 21일(토) 새벽 첫 차 (하양→안심 방향 05:30, 안심→하양 방향 06:07)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ㅇ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위원장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조현일 경산시장과 함께 개통 전일(20일) 하양역을 방문하여 그간의 사업경과 및 계획을 보고받고, 열차를 시승하는 등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안심~하양 복선전철은 비수도권 최초의 도시철도연장형 광역철도사업으로, 대광위의 “권역별 상생발전” 비전을 실현하는 교통 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이.. 2024. 12. 22.
국민권익위,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2024.12.19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21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8만5천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가 결과 □ 먼저,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4개.. 2024. 12. 22.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2024.12.22 국토교통부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 2024. 12. 22.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차 모집 시작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차 모집 시작2024.12.2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8일(수)부터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  2025년에는 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1차 모집에서 3,000명, 2차 모집에서 2,000명을 각각 선발한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한 경우 신청 불가  선발된 청년농업인에..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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