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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업체 파세코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 가전제품업체 파세코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2024.12.16 공정거래위원회온라인 가격할인을 막은 가전제품 업체 제재- 지정한 가격보다 싸게 파는 대리점에 공급중단 및 거래종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파세코(이하 ‘파세코’)가 자사의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하여 가격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 3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 · 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하여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중단 및 제품 회수를 할 예정이라고 대리점에게 수차례 공지하였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 2024. 12. 16.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 확대 및 교육 다양화 위한 제도개선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 확대 및 교육 다양화 위한 제도개선2024.12.1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6일(월)「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전문간호사의 실무경력 인정기관 확대 (별표 1 개정)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신분야의 경우 종전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❷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실습협약기관 확대 (별표 2 개정)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의 하나인 실습협.. 2024. 12. 16.
경기 평택~오산, 충북 증평~음성 등 일반국도 8개 구간, 16일부터 순차 개통 경기 평택~오산, 충북 증평~음성 등 일반국도 8개 구간, 16일부터 순차 개통도로 신설·확장(27.7km) · 위험 도로구간 개량(33.9km) 등 차질 없이 준공2024.12.15 국토교통부경기 평택~오산, 충북 증평~음성 등일반국도 8개 구간, 16일부터 순차 개통- 도로 신설·확장(27.7km) · 위험 도로구간 개량(33.9km) 등 차질 없이 준공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신설․확장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도로 개량을 위한 일반국도 도로건설 사업 8개 구간(61.6km)에 대하여 공사를 마치고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ㅇ 개통을 앞둔 8개 사업은 사업별로 ‘16년~‘18년에 공사에 착수하여 금번에 차질 없이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7.. 2024. 12. 15.
여객선 뱃길, 네이버 지도에서 한눈에! 여객선 뱃길, 네이버 지도에서 한눈에!2024.12.13 해양수산부여객선 뱃길, 네이버 지도에서 한눈에!- 해수부, 네이버(주)와 협업하여 네이버 지도에서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 제공- 육지와 섬을 잇는 여객선의 운항 경로·현황·시간·요금까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지도를 통해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지도상 ‘대중교통을 통한 길찾기’ 기능에 기존 버스‧기차‧항공 외에 여객선도 포함 (목적지를 섬, 터미널 등으로 검색 시 여객선 운항 경로‧현황‧시간·요금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해양수산부와 네이버(주)(대표이사 최수연)는 지난해 7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를.. 2024. 12. 15.
크리스마스 전에 미리 드리는 근로장려금 크리스마스 전에 미리 드리는 근로장려금2024.12.12 국세청크리스마스 전에 미리 드리는 근로장려금- ’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1만 가구에 5,789억 원 지급 -(60대 이상, 단독가구 등 전년 대비 10만 가구, 554억 원 증가)□ (제도취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4년)과 장려금 지급시점(법령상 ’25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지급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25.1.3.)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오늘 12월 12일(목) 일괄 지급합니다.□ (지급규모)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전년대.. 2024. 12. 14.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22개사 부당이득 환수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22개사 부당이득 환수2024.12.13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허위서류 제출, 직접생산 기준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2개사에 대해 2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조한 거래명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 납품하였기에 162억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21개사는 영상감시장치, 냉난방기, 탄성포장재 등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직접생산위반, 규격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43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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