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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발표 보도자료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발표 보도자료2025.09.25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실장:윤창렬)은 9월 25일(목) 오전,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를 선정ㆍ발표했다.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작년 8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신청사업자만 특례를 부여받는 기존모델의 한계를 보완한다. ㅇ 또한, 경제적 파급력이나 이견이 첨예한 규제 등을 대상으로 과제 기획과 사업자 모집을 정부가 주도하여 실증 효과 향상,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제적으로 돕는다. □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전 부처 대상으로 과제 발굴을 실시,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7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ㅇ 이번에는 도심 내 주차장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민생과 지역 경제.. 2025. 9. 29.
2025 고령자 통계 2025 고령자 통계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잠, 식사 등 개인유지 시간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일, 학습, 가사노동 등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교제, 문화 및 여가활동 등고령자의 하루 중 절반(11시간 59분)은 수면, 식사, 개인유지 등 필수시간에 사용 ㅇ ‘24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필수시간에 11시간 59분(49.9%), 의무시간에 4시간 58분(20.7%), 여가시간에 7시간 3분(29.4%)을 사용함(2쪽)ㅇ 고령자의 평균 수면시간은 8시간 14분으로 5년 전보다 14분 감소함(4쪽)ㅇ 최근 5년 사이 평일 기준, 아침‧점심‧저녁 식사를 한 고령자 비율은 모두 하락하였고, 그 중 혼자 식사한 비율은 아침‧저녁은 상승한 반면, 점심은 하락.. 2025. 9. 29.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 전반에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9.26.)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개정안과 함께, 이번에 개편되는 부처들의 하부조직과 정원 등 구체적인 모습을 반영한 각 부처 직제 .. 2025. 9. 29.
총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조성 본격 착수 총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조성 본격 착수2025.09.29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직무대행 윤명규, 이하 HUG)는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미래도시펀드 투자 정책 설명회」를 통해 발표했던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ㅇ 첫 단계로 1호 모펀드의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문을 HUG, 금융투자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9월 30일부터 공개한다. * www.khug.or.kr, www.kofia.or.kr ㅇ 이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본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12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여 3월 중 1호 모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 본 입찰공고 게시일 및 게시 기간은 나라.. 2025. 9. 29.
서민·소상공인 최대 370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서민·소상공인 최대 370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2025.09.29 금융위원회서민·소상공인 최대 370만명에 대한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개인 최대 295.5만명, 전액상환자 신용평점 평균 약 40점 상승- 개인사업자 최대 74.8만, 전액상환자 신용평점 평균 약 31점 상승- 오늘부터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대상 해당시 신용평점 자동상승 금융위원회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서민·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추진중이다. 추석 연휴에 앞서 금융권은 오늘(9.30.)부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한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 이는 지속되는 경기침체, 계엄 등 비상상황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실하.. 2025. 9. 29.
중장년이 취득하면 좋은 유망 자격 추천 중장년이 취득하면 좋은 유망 자격 추천2025.09.29 고용노동부새내기 중장년,유망 자격 취득해 새로운 내일의 기회 잡아요!- 지난 5년간 자격을 취득한 중장년 실업자의 취업 성과를 종합 분석해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10여 개 유망 자격 추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성과 데이터를 분석해, 중장년이 취득하면 좋은 유망 자격을 소개했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만 50세 이상 중장년 자격 취득자 약 51만 명의 데이터 중, 취득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업자’ 약 24만 명의 성과를 비교해 추천할만한 자격을 뽑았다. ◈ 단기간 취업이 잘 되는 상.. 202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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