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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2025.08.22 기획재정부｢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정부는 8.22(금) 13:30,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250822 새정부 경제성장전략.pdf​[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5. 8. 22.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2025.08.21 고용노동부□ 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7명(278건)으로전년 동기 296명(266건) 대비 9명(3.0%) 감소 12건(4.5%) 증가 ㅇ (업종별) ▴건설업 138명(130건)으로 8명(6.2%), 2건(1.6%) 증가▴제조업 67명(66건)으로 28명(29.5%), 3건(4.3%) 감소▴기타업종 82명(82건)으로 11명(15.5%), 13건(18.8%) 증가 ㅇ (규모별) ▴50인(억) 미만은 176명(176건)으로 21명(13.5%), 24건(15.8%) 증가▴50인(억) 이상은 111명(102건)으로 30명(21.3%), 12건(10.5%) 감소 ㅇ (유형별) 깔.. 2025. 8. 22.
복잡한 제도,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국제조세의 새로운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 복잡한 제도,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국제조세의 새로운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2025.08.21 국세청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26.6월)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도의 핵심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25.8월)하였습니다. □ 그동안 국세청은 신고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총 22회 개최하여, 기업이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 이를 반영하여, 신고 대상 기업이 ❶신고 안내(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❷제도 소개 ❸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최초 신고를 준비하는데 발생할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5. 8. 22.
간이대지급금 3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및 공모자 구속 간이대지급금 3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및 공모자 구속2025.08.18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은 8.18.(월) 총 49명의 허위근로자에게 허위 체불신고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A 사업장 대표 ㄱ 씨와 이 중 총 30명의 간이대지급금 2억7천여만 원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공모자 ㄴ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자신이 시공한 현장의 공사대금 및 채무를 청산하고, 일부는 사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직접 모집하거나, 개인건설업자 ㄴ 씨 등 여러 공모자들에게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게 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으며, ㄴ 씨는 그중 일부인 총 9천5백만 원을 간이대지급금을.. 2025. 8. 18.
2025년 7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2025년 7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2025.08.18 관세청 1.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단위 : 백만 달러, %)구분2024년2025년7월1~7월6월7월1~7월수 출(전년동기대비)57,459(13.9)392,274(9.7)59,848(4.4)60,806(5.8)395,569(0.8)수 입(전년동기대비)53,839(10.5)365,692(△4.3)50,714(3.3)54,199(0.7)361,115(△1.3)무역수지3,62026,5819,1346,60734,454 - 7월 수출(5.8%)은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2025. 8. 18.
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5.08.18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이 오늘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5.9.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법률 제20823호, ‘25.3.18일 공포, ‘25.9.19일 시행예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발표 (‘25.2.28일 보도자료 참고) 첫째, 알뜰폰서비..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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