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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6772

"지난해 가장 크게 울린 국민의 소리는?"…2024년 민원키워드 '교통', '주거' "지난해 가장 크게 울린 국민의 소리는?"…2024년 민원키워드 '교통', '주거'2025.01.26 국민권익위원회“지난해 가장 크게 울린 국민의 소리는?”…2024년 민원키워드 ‘교통’, ‘주거’- 국민권익위, 지난해 민원 1,404만건 분석 결과 발표…주요 민원 키워드는 “교통법규 위반”, “주거환경 개선”, “교통환경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4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빅데이터 1,404만 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지난해 접수된 민원 중 장애인 전용구역 등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았고 .. 2025. 1. 28.
지역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모집 지역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모집- 지역성과 결합된 자신만의 콘텐츠로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개인 210개사, 협업 24개팀 내외 선정 후 최대 4천만원, 7천만원 지원2025.01.26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5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부터 동 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로.. 2025. 1. 28.
기업·국민이 체감하는 새해 달라지는 혜택 기업·국민이 체감하는 새해 달라지는 혜택2025.01.24 국토교통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 중 2025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1. 물류 취약지역 공동 배송 시범 사업 추진(기존) 도서·산간지역의 인구감소·고령화로 문 앞까지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택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개선) 도서지역 대상 공동배송시범사업 추진, 민간 택배사는 공동배송 믈량을 우체국에 위탁하여 배송기간 단축(D+3~7일 → D+2일)​2.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장기지연 해소(기존) '19년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제기, 노선경로·역 위치 등의 지자체 간 이견으로 사업 지연​(개선) 대광위 주관 협의체, T/F 운영 및 조정안 마련을 통해 광역교통 시행계획 본사업.. 2025. 1. 28.
사조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조사 현황 사조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조사 현황2025.01.25 국토교통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초기 현장조사를 마치고, 1월 25일(토) 13시 무안공항에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사고조사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ㅇ 또한,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3에 따라 예비보고서*를 사고 발생 30일째인 1월 27일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관계국**(미국, 프랑스, 태국)에 송부하고 사조위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 (Preliminary Report) 조사 초기 확보한 사실 정보(항공기 정보, 인적·물적 피해 현황, 현장에서 확인된 정보 등)를 신속히 ICAO 등에게 전파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고서  **.. 2025. 1. 28.
2025 달라지는 정책 2025 달라지는 정책[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무자료 유류 판매자 과세2025.01.24 국세청면세유의 부정한 유통을 막기 위해 무자료 유류 판매자* 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합니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빙자료 없이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무자료 유류 판매자 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대상(종전) 제조자, 판매자(추가) 무자료 유류 판매 또는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분부터 적용​[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5. 1. 28.
지역 혁신선도 중소기업에 1조 원 연구개발 지원 지역 혁신선도 중소기업에 1조 원 연구개발 지원2025.0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24일(금)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2024년에 예타가 면제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와 2024년 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선정 결과(2개 사업)를 확정하였다. 【 1.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지난해 8월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사업(중소벤처기업부)’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 1조 445억 원, 사.. 202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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