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5844 관계기관 합동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 실시 관계기관 합동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 실시 2024.04.19 경찰청 관계기관 합동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 실시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4월 18일 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단속과 함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많이 감소하였으나, 음주사고는 39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주사고는 월별로는 1년 중 날이 따뜻해지는 4~5월부터 연말까지 증가하고 요일별로는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음주 관련 사고가 증가하기 전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 2024. 4. 22. 제16회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 개최 제16회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 개최 2024.04.22 환경부 제16회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 개최 - 전국 19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대상, 4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접수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푸른 하늘, 건강한 공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의 주제는 ‘내가 그린 푸른 하늘, 함께 만드는 건강한 내일’이며 세부 주제는 △푸른 하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친환경 기술로 지키는 푸른 하늘이다. 대기환경에 관심이 많은 전국의 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 2024. 4. 22. 전국 7만 2,460가구 대상으로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한다 전국 7만 2,460가구 대상으로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한다 2024.04.21 환경부 전국 7만 2,460가구 대상으로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한다 - 2024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 실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강기정)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7만 2,460가구를 대상으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는 국가통계(승인번호 제106035호)로, ‘수도법’에 따라 국민이 수돗물을 먹는 방식을 파악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추진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도 첫 조사*에 이.. 2024. 4. 22. 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 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 2024.04.22 농림축산식품부 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 - 축산차량 변경 등록 절차 간소화, 축산차량 출입정보 디지털화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前室)”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하였다. * 전 실(前室) : 축사 출입시 신발·손 등을 소독.. 2024. 4. 22.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 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 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 2024.04.22 행정안전부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 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 -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며 4월 20일 운영 종료 - 올해 말까지 경찰청 교통위반 처분기능을 통합하고 각종 불편사항 보강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을 완료하였다. ○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신고를.. 2024. 4. 22. 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완화 시행규칙 개정.공포 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완화 시행규칙 개정.공포 2024.04.19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완화 시행규칙 개정·공포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한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 및 과징금 전환 허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 2024. 4. 22. 이전 1 2 3 4 ··· 97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