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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5877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한다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7월 31일부터 시행2024.04.29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30일(화)부터 6월 10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및 법 개정(6.27. 시행/7.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시행령 : 7.31일 시행 예정)  ㅇ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ㆍ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 2024. 4. 30.
50대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10개 종목 50대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10개 종목2024.04.29 고용노동부50대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상위 10개 종목-1위 지게차운전기능사, 2위 한식조리기능사, 3위 전기기능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29일 ‘2023년 국가기술자격 50대 응시 상위 10개 종목’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2023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총 1,795,721명으로, 이 중 50대는 218,497명(12.2%)이었다. 전체 수험인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7% 증가하였으나, 50대는 9.2%가 증가하여 전체 기술자격시험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50대 설문 응답자의 응시목적은 노후 준비 목적의 취·창업이 37.9%로 가장 높았고, 자기개발 28.2%.. 2024. 4. 30.
“전자카드 사용하고, 최대 5만원 받으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사용우수자를 위한 이벤트 실시 “전자카드 사용하고, 최대 5만원 받으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사용우수자를 위한 이벤트 실시2024.04.29 고용노동부“전자카드 사용하고, 최대 5만원 받으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사용우수자를 위한 이벤트 실시-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앱으로 출퇴근 기록하고, 인센티브 지급 받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 의무를 알리고 자발적인 카드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자카드 사용 우수 건설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➀ 공제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하여 참여 신청을 하고, ➁ 5월에서 7월 총 석 달 동안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에서 출퇴근을 기록하면 된다.. 2024. 4. 30.
노동 민원 온라인 서비스 확대(61→99개), 신청과 처리결과는 온라인으로 노동 민원 온라인 서비스 확대(61→99개), 신청과 처리결과는 온라인으로2024.04.29 고용노동부​노동 민원 온라인 서비스 확대(61→99개), 신청과 처리결과는 온라인으로- 산업안전분야 민원 등 서비스 확대로 대국민 노동행정 전용 창구인 노동포털(labor.moel.go.kr) 완성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모바일로 노동 분야 민원을 신청하고, 노동관계법령상 각종 인허가증을 받아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23. 5. 3.에 개통한 노동포털 누리집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조회 기능 등을 추가하여 4. 30.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23. 5. 3. 제공 주요 서비스) 근로기준분야 민원 신청·조회,.. 2024. 4. 30.
2024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2024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2024.04.30 고용노동부2024년 3월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Ⅰ 고용부문 (잠정결과) 1. 종사자(’24.3월 말)□ (총괄) ’24.3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934천명으로 전년동월(19,727천명)대비 207천명(+1.0%) 증가□ 주요 특성별 ㅇ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10천명(+0.7%)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76천명(+3.9%) 증가, 기타종사자는 21천명(+1.8%) 증가(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23.3월’24.2월3월증감증감률증감증감률증감증감률전 체19,7274152.219,8312321.219,9342071.0 [계절조정지수, ’20.12=100][108.9][110.1][110... 2024. 4. 30.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52% 상승2024.04.29 국토교통부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52% 상승-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22% 감소… 제출의견의 19.1% 반영- 이의신청(4.30~5.29)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6월말 조정ㆍ공시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화) 공시한다.  ㅇ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소유자, 이..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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