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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12130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 지원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 지원2025.04.16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광역시,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비공동주택 대상 확대는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 2025. 4. 18.
"국토부서 낮추란다, 낮추자"…문 정부, 집값통계 102회 조작 ​"국토부서 낮추란다, 낮추자"…문 정부, 집값통계 102회 조작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이 주택 통계를 왜곡·조작한 구체적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통계 조작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02회에 걸쳐 노골적으로 이뤄졌다.https://news.nate.com/view/20250418n00531?mid=n1006​'행정수도 옮긴다고?' 꿈틀…"웬만한 매물은 거래 끝났다"어제(17일) 이재명 후보까지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세종 행정수도'를 외치자 세종 부동산이 벌써부터 꿈틀댑니다. 집값이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집을 내놨다 다시 거둬들이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https://news.nate.com/view/20250418n3106.. 2025. 4. 18.
정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체계 개선키로 정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체계 개선키로2025.04.16 행정안전부 □ 정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에 대비해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산불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만큼 강한 돌풍으로 비화가 2km에 달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다. 이로 인해 산불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 당시 기상 상황은 산불 확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전국 평년 기온이 14.2℃로 역대 1위로 높았으며, 강수량은 역대 최저로 극심하게 건조했다. 안동지역 최대순간풍속은 27.6m/s를 기록했다. - 기상악화로 정확한 화선 정보를 얻기 어려워 산불 확산 속도에 맞춘 대피 시점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 고령자 보행속도(일반인의 약 72%)와 시군을 넘어서는 대피가 필요한 상.. 2025. 4. 16.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온세까세로, '이달의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로 선정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온세까세로, '이달의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로 선정2025.04.1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의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로 농업회사법인 ㈜온세까세로(대표 박성언)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촌 주민과 민간 사업추진단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8년부터 100개 시·군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액션그룹이라 불리는 주민 활동조직(법인, 협동조합, 공동체 등) 약 3,000개를 육성·지원하였다. 농식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서비스 제공, 지역 .. 2025. 4. 16.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 개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 개최2025.04.15 기획재정부 정부는 4월 15일(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지난 3월 20일 국회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조정과 사각지대 해소(군복무·출산 크레딧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지급보장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연금특위는 4월 8일 1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와 국무조.. 2025. 4. 16.
문체부, 163억 원 규모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문체부, 163억 원 규모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2025.04.1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과 운영 지원 대상 단체를 공모하고, 총 163억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 예비검토 후 문체부 최종 심사, 직장 체육의 지자체 책임성 강화 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직장 체육 진흥의 핵심 주체로 규정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담당 지역 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의 신청서를 예비 검토한 후 문체부에 제출하고, 문체부가 이를 토대로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공공 부문(광역·기초지자체, 지방체육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민간 부문(일반 기업 등)으로 나누고, 각각 창단지원과 운영지원으로..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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