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 개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 개최

2025.04.15 기획재정부

 

 

정부는 4월 15일(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지난 3월 20일 국회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조정과 사각지대 해소(군복무·출산 크레딧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지급보장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연금특위는 4월 8일 1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교육부·국방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금융위원회가 참석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직후,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참여하여, 개정법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범부처 지원TF는 앞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아우르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 등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구조개혁의 핵심과제”라면서, “특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완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3차 개혁은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으로, 앞으로 이어질 구조개혁의 시발점”이라면서,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김범석입니다.

 

□ 새롭게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 특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 TF가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 18년만에 여야 합의로 모수개혁에 합의를 이룬 것은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 그러나, 여전히 청년 등 미래세대의 부담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 구조적ㆍ종합적인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 등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구조개혁의 핵심과제입니다.

 

○ 특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완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습니다.

 

□ 각 부처에서는 필요한 자료ㆍ분석ㆍ대안마련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복지부 1차관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참고2

보건복지부 1차관 모두발언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번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는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지난 3월 20일 국회 의결을 거쳐 4월 2일,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1998년, 2007년에 이어 18년만에 이루어진 3차 개혁입니다.

 

○ 이번 개혁으로 1998년 이후 9%에 고정된 보험료율이 27년만에 조정되어, 내년부터 0.5%p씩 8년간 점진적 인상될 예정입니다.

 

- 이로써, 기금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71년까지

1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 조정하여,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도 강화했습니다.

 

○ 출산·군 크레딧과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연금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지급보장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공포 직후,

연금개혁 시행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4월 7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과 연금개혁 홍보·소통과 하위법령 시행 준비, 연금특위 구조개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이번 제3차 국민연금 개혁은

아직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어질 개혁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 미래에 국민연금을 짊어질 청년세대도

이번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세대 간의 연대를 통해

모든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정부는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더 나은 연금제도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이렇게 사회적 논의가 계속 이어져

앞으로 4차, 5차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지난 4월 8일에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 연금특위는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겠습니다.

 

○ 오늘 모인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금융위원회도

범부처 지원TF를 통해 함께 도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