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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2만 건 접수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2만 건 접수2026.07.1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2만 건, 104.6만 ha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접수 이후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에 지급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접수 건수는 지난해 133만 건에 비해 2천 건 늘었으나, 접수 면적은 지난해 107.1만 ha 보다 2.5만 ha 감소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최근 농업인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농지전용* 등으로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자체가 줄고 있어 접수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전체 접수건수의 경우 4년 만의 귀농인구 증가(전.. 2026. 7. 14.
노사가 함께 만든 자율적 노동시간 단축 모델,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집니다 노사가 함께 만든 자율적 노동시간 단축 모델,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집니다2026.07.14 고용노동부노사가 함께 만든 자율적 노동시간 단축 모델,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집니다- ｢워라밸+4.5 프로젝트｣, 시행 첫해임에도 상반기에 참여 사업장 목표 조기 달성, 기업의 사정에 맞는 다양한 실노동시간 단축 모델 제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해 처음 도입된 ｢워라밸+4.5 프로젝트｣가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상반기에 올해 사업의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밝혔다.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말 기준 총 224개 기업이 참여해 목표치(22.. 2026. 7. 14.
EU, 新철강 조치 관련 국가별 쿼터 물량 최종 발표 EU, 新철강 조치 관련 국가별 쿼터 물량 최종 발표2026.06.30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EU 집행위원회가 6.30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EU 신철강 조치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입관리 제도이다. EU는 7.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한편, 연간 총 1,835만 톤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시행한다. EU는 2018년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운영해 왔다. 기존 세이프가드 하에서는 총 3,382만 톤 한도 내에서 무관.. 2026. 6. 30.
통신3사,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통신3사,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으로 소방청 골든타임 확보 기여-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소방관과 일반 이용자 간, 최고의•안정적 통신품질 제공 - -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특수서비스 허용 첫 사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과기정통부’)는 소방청과 통신사가 제안한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현장 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의 통화를 우선적으로 전송하는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 특수서비스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였으며, 6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대형 화재나 복합 재난 상황 등 통신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 2026. 6. 10.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2% 하락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2% 하락2026.06.06 농림축산식품부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2% 하락 - (가격상승) 곡물(+2.6%), 육류(+0.1%), 설탕(+7.5%) - (가격하락) 유지류(△4.6%), 유제품(△0.5%)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6년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31.0포인트) 대비 0.2% 하락한 130.8포인트**를 기록하였다. 곡물, 육류, 설탕 가격은 상승하였고, 유지류, 유제품 가격은 하락하였다. *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을 조사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2014~2016년 평균=100).. 2026. 6. 6.
"농업 현장 수요·로봇 기술 결합" 농업로봇 실용화 속도 내 "농업 현장 수요·로봇 기술 결합" 농업로봇 실용화 속도 내2026.06.05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은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 ㈜유일로보틱스(대표 김동헌)와 6월 4일 ‘농업로봇 실용화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유일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 기기로 구성한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이다. 현재 국립농업과학원과 노지 과수 현장 물류 최적화를 위한 지능형 이종 로봇 협업 기술을 개발하는 등 연구 과제를 함께 수행 중이다. 이번 협약은 체계적인 공동 연구와 전문 인력 교류로 지속적인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농업로봇 실용화와 농업로봇 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이루고자 추진했다. 이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정경석 국장,.. 2026. 6. 5.
비수도권 '소담스퀘어' 운영기관 신규 선정 비수도권 '소담스퀘어' 운영기관 신규 선정- 올해 소담스퀘어 4곳을 신규 선정해 전국 11곳으로 확대 운영2026.05.2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이태식, 이하 한유원)은 디지털커머스 지원 전문기관인 ‘소담스퀘어’를 운영할 수행기관으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울산) 과 ‘지역과 소셜비즈’ (경북) 등 2개 기관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3월 구축형* 소담스퀘어 조성 지역으로 전남 목포와 충남 천안을 선정한 데 이어, 지난해 말 운영이 종료된 서울 2곳(상암·보라매)을 대체할 운영형** 소담스퀘어 2곳도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인프라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2026. 5. 25.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확정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확정구조적 비리·비위 20개, 법망 피하는 편법 행위 47개 등마약·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주가조작 등 7대 사회악도2026.05.22 국무조정실​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국무조정실은 22일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이 브리핑을 열어 국무총리실 총괄 TF를 중심으로 한 50개 전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TF 등 범정부적 과제 발굴 체계를 가동해 도출한 1차 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는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국가정상화 TF는 그동안 관행화·고착화되어 온 숨은 .. 202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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