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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11865

국고여객선 펀드 관리기관으로 세계로선박금융(주) 선정 국고여객선 펀드 관리기관으로 세계로선박금융(주) 선정2025.01.3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31일(금) ‘국고여객선 펀드’ 관리기관으로 세계로선박금융(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3년 8월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여 국고여객선을 민간 자본을 활용한 공모형 선박펀드로 건조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25년 ‘국고여객선 펀드’*를 도입하였다.  * 기존 전액 국비로 건조하던 국고여객선을 국비 30%와 민간자본 70%로 자금을 조성하여 건조  지난 1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국고여객선 펀드 관리기관 공모 실시결과 3개의 선박투자회사*가 신청하였다. 이후 선박금융, 해상안전, 교통정책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 2025. 2. 3.
산업부, 미국 신정부 주요 행정조치 대응을 위한 역량 결집 산업부, 미국 신정부 주요 행정조치 대응을 위한 역량 결집2025.02.0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3일(월) 미국 신(新)정부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 대상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주요 통상·에너지 관련 행정조치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부내 TF 회의를 주재하였다. 산업부는 그 간 주요 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미(美) 신정부 정책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해 왔다.  * 현지 시각 2.1.(토), 美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에 25%(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는 10%),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정인교 본부장은 “미국 신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 2025. 2. 3.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상회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상회2025.02.03 법무부   ㅇ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92. 12월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가입 및 ’94년 3월부터 난민제도 시행 ㅇ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8,837건(역대 최대)으로 약 12배 급증하였으며, 2024년 12월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2,095건입니다.  ㅇ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24,5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2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0,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2025. 2. 3.
과기정통부 장관, 국가연구개발거점으로 진화하는 출연연을 만나다 과기정통부 장관, 국가연구개발거점으로 진화하는 출연연을 만나다2025.02.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2월 3일(월) 한국기계연구원(원장 류석현, 이하 ‘기계연’) 및 한국화학연구원(원장 이영국, 이하 ‘화학연’)을 방문하여 대표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양 기관의 원장 및 연구·행정부서 본부장 등이 참석한 다섯 번째 ‘주요정책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가적 핵심기술 확보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출연연의 구체적인 전략과 연구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지정 유보 이후 대학·기업과 차별화된 국가연구개발기관에 걸맞는 ‘국가적 임무 중심의 산·학·연 역량결집 거점’으로서 출연연 발전방향에 대해 6월 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유상임.. 2025. 2. 3.
2024년 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2024년 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2025.01.3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도 4분기(2024. 10. 1. ~ 12. 31.)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4년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1개사로, 4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4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13건 등 총 2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해당사업자 수변경건수변경사항신규등록폐업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20개23건㈜인산헬스케어,㈜셀럽코리아,㈜리만코리아,엔지엔㈜,하담스㈜,㈜메타웰코리아등 6건.. 2025. 2. 2.
2025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2025 정부 업무보고2025 농촌진흥청 업무계획2025.01.31 농촌진흥청  민관협업에 기반한 첨단 융복합 기술 개발·보급으로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 해결과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 혁신기술로 핵심 농업정책 추진 지원· 육종시스템 전 과정의 전면 디지털화,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 - 품종개발 전 과정에 선진생명공학 기법 적용 - 「한국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25), 민간 개방· 공유('27)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생육조건을 제시하는 '영농의사결정지원모델'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분야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 - 작물 재배지 변동 예측, 기후적응형 품종 육성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전국확대 - 저메탄 벼 '밀양360호' 품종출원 ..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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