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2558 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2025.04.18 고용노동부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증액 예산은 총 9개 사업, 2,113억원이다. ➊ 통상환경 변화와 산불 등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 예산과➋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세부적인 증액 사항은 이하 내용 참고 고용부 2025년 1차 추경 편성안 주요내용◇ (목적) ➊통상환경변화·산불재난 위기 대응 일자리 지원➋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 (규모) 고용유지지원금·대지급금 등 9개 사업 총 2,113억원 Ⅰ. 총지출□ 총 9개 사업, +.. 2025. 4. 1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2025.04.17 보건복지부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목)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의 단위(법 제2조제8호, 시행령 제2조): 개별가구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단, 30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은 거주자가 아니라도 동일가구로 간주.. 2025. 4. 19.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받은 제재처분 적절성 재검토한다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받은 제재처분 적절성 재검토한다2025.04.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18일(금),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제3기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 연구 부정을 방지하고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에 따라 지난 ’21년 신설되었다. 연구자∙연구기관 등이 부정행위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제3기 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뿐만 아니라 법률, 회.. 2025. 4. 19. 특허청, '직무발명제도 도입·확산 전략 컨퍼런스' 개최 특허청, '직무발명제도 도입·확산 전략 컨퍼런스' 개최2025.04.18 특허청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4. 18.(금) 14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산업계, 과학기술계, 법조계 등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도입·확산 전략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직무발명제도 : 종업원(연구자)의 직무상 발명을 사용자(기업 등)가 승계함에 따라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기업 내 사내 직무발명규정 등으로 운영) 이번 컨퍼런스는 직무발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최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조사(2024 지식재산활동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직무발명규정 도입률은 전년 대비 6.3%p가 상승하여 처음으로 40%를 돌.. 2025. 4. 19.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사업 설명회 개최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사업 설명회 개최2025.04.1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8일(금)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결정 전 일시보호단계에서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적기의 조기 개입 서비스(검진, 치료)와, 아동의 필요와 의사가 존중된 보호조치가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폭넓게 고려되도록 하는 시도의 총괄 기능 부여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반기 내 선정하고, 3분기부터 .. 2025. 4. 19. 조세심판원 '25년 1/4분기 주요 조세심판결정 공개 보도자료 조세심판원 '25년 1/4분기 주요 조세심판결정 공개 보도자료2025.04.18 국무조정실 □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25년 1/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하였다. ㅇ 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25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4중3578, 2025.2.27. (인용) ㅇ (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0항에서는 감면 요건인 창업에 대해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 2025. 4. 19. 이전 1 2 3 4 ··· 209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