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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은 올해보다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은 올해보다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할 계획입니다2024.12.21 환경부 2024년 12월 21일자 서울경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ㅇ 정부에서 내년 1월 중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포함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늦어짐  ㅇ 현재 업계 간담회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으로 지자체 협상 및 업체 가격전략 수립 일정 등 고려하면 내년도 3월에야 보조금 집행 전망 □ 설명 내용  ㅇ 환경부는 다음주(12월 4주) 중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편에 대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  - 이후 보조금 지급액 설정 등 후속절차도 조속히 진행  ㅇ 이에 따라 2025년도 보조금 지침은.. 2024. 12. 24.
5개 시군(부여, 당진, 순창, 나주, 신안),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방향 발표 5개 시군(부여, 당진, 순창, 나주, 신안),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방향 발표2024.12.2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3일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이 참여하는 농촌공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5개 시군이 시범 수립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을 공유하고, 상호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시범계획 수립 시군 : 충남 당진시, 충남 부여군, 전북 순창군, 전남 나주시, 전남 신안군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증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 2024. 12. 24.
’25년 성과관리, 저성과 사업 지출효율화 등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 ’25년 성과관리, 저성과 사업 지출효율화 등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2024.12.24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4.12.24.(화) 개최된 제58회 국무회의에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2~'26년)에 기초하여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5년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를 사업관리와 예산에 환류하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재정사업의 프로그램 단위에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성과목표관리는 현재 75% 수준(최근 5개년* 평균)에 머물러 있는 전 부처 성과달성도를 80% 수준.. 2024. 12. 24.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4.12.31일부터 시행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4.12.31일부터 시행2024.12.24 금융위원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4.12.31일부터 시행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 등에 따라 상장법인의 자사주취득이 증가한 만큼(‘23년 8.2조원→’24년 18.7조원(1.1~12.20일))주주환원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교하고 세밀하게 개선 - ➊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제한 ➋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대폭 강화 ➌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 해소  ‘24.12.24일,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2024. 12. 24.
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고시 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고시2024.12.24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이 되는 금액기준의 원화환산액을 변경고시*한 것으로, ’25년부터 ’26년까지 공공계약 입찰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정부조달협정 등에 규정된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로 표시되어 있어 2년마다 원/SDR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원화환산액 고시예) 정부조달협정상 국제입찰 대상금액: (공사) 500만 SDR (물품·용역) 13만 SDR  이번 고시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상승(1,663.17원/SDR → 1,767.7원/S.. 2024. 12. 24.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한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한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하세요24일부터 누리집·앱에서 23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통합 조회·납부 가능2024.12.24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통합 개선한다.  ㅇ 기존에는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개별 운영사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 조치로 통합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4개 노선(인천대교, 인천-김포, 서울-문산, 안양-성남) □ 12월 24일부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23개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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