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성과관리, 저성과 사업 지출효율화 등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

’25년 성과관리, 저성과 사업 지출효율화 등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

2024.12.24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4.12.24.(화) 개최된 제58회 국무회의에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2~'26년)에 기초하여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5년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를 사업관리와 예산에 환류하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재정사업의 프로그램 단위에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성과목표관리는 현재 75% 수준(최근 5개년* 평균)에 머물러 있는 전 부처 성과달성도를 8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강도높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례적(2년 연속)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목표를 현저히 미달(70% 이하)한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출 효율화 등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성과목표관리 우수·미흡 부처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 담당자에 표창 및 포상을 지급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한다.

 

* 최근 5개년 실적(%) : ('19) 76.4 ('20) 69.2 ('21) 76.8 ('22) 77.5 ('23) 76.9

 

도입 3년차를 맞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24년 시범 실시한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확대(1→5개 내외)한다. 대상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25년 16개 협업예산 중 성과관리 필요성, 효과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기존 과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상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니터링 중심으로 관리 방식을 전환한다.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평가결과가 사업관리 및 예산에 잘 환류될 수 있도록 환류이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개선계획은 그 적정성 여부를 추가로 점검하고, 환류계획 이행결과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보고하여 부처의 이행력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6개 부처가 운영중인 7개 성과평가* 중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와 재난안전사업평가간 대상 중복을 해소하고 여러 평가의 표준화를 위한 공통평가항목**을 모든 평가로 확대 적용하여 부처의 평가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한다.

 

* 재정사업자율평가･복권기금평가(기재부), 연구개발사업평가(과기부), 재난안전사업평가(행안부),

균형발전사업평가(지방시대위), 일자리사업평가(고용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기부)

** (공통평가항목) 재정사업에 대한 필수 평가항목(집행효율성, 성과달성도 등)

(개별평가항목) 개별평가 취지를 고려한 평가항목(재난안전 기여도 등)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평가 효율화를 위해 평가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현재 지표별 점수를 단순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에서 사업 타당성과 관련있는 핵심항목 위주의 단계적 평가(flow-chart) 방식으로 전환하여 평가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처 제출자료와 평가보고서는 평가 활용도가 높은 핵심항목 중심으로 대폭 간소화하여 부처의 평가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평가대상 선정 방식을 다양화한다. 여타 성과관리제도 결과*를 우선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한 평가과제도 선정·관리할 계획이다.

 

* 재정사업 자율평가 3년 연속 미흡 사업, 보조사업 연장평가 환류 미이행 사업, 성과보고서상 연례적 성과 미달성 사업 등

 

기금존치평가는 기금 자체의 존치여부 평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폭 간소화하고, 격년으로 평가하던 여유자금 1조원 미만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는 매년 실시하여 기금의 자산운용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인프라도 보완한다. 현재 재정사업 성과평가 주관 부처가 개별 공개하고 있는 평가보고서를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 누리집에 통합 공개하여 평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추가로 전산화(DB화)하고, 전산화된 성과정보와 예산편성시스템을 연계하여 성과정보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