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고시

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고시

2024.12.24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이 되는 금액기준의 원화환산액을 변경고시*한 것으로, ’25년부터 ’26년까지 공공계약 입찰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정부조달협정 등에 규정된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로 표시되어 있어 2년마다 원/SDR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원화환산액 고시

예) 정부조달협정상 국제입찰 대상금액: (공사) 500만 SDR (물품·용역) 13만 SDR

 

이번 고시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상승(1,663.17원/SDR → 1,767.7원/SDR)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83억원에서 88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2억원에서 2.3억원으로 높아지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9억원에서 265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7억원에서 7.1억원으로 높아집니다.

 

아울러, 금번 변경고시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대상 공사 범위도 83억원 미만에서 88억원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해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과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제도

참 고

고시 변경 주요 내용

 

 

□ 적용기간 : ’25. 1. 1. ~ ’26. 12. 31.(2년간)

 

□ 적용환율 : (현행) 1,663.17원/SDR → (변경) 1,767.7원/SDR*

 

* IMF ｢국제금융통계｣의 '22.11.1.~'24.10.31.(2년간)의 일별 원/SDR 환율을 평균하여 산정

 

□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대상기관	조달대상	SDR표시 국제입찰 대상금액	고시금액*
			'23～'24	'25～'26
중앙 행정기관	물품·용역	13만	2.2억원	2.3억원
	공사	500만	83억원	88억원
공공기관	물품·용역	40만	6.7억원	7.1억원
	공사	1,500만	249억원	265억원

 

* 고시금액 = SDR표시 국제입찰 대상금액 × 적용환율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협 정		대상기관	조달대상	SDR표시 국제입찰 대상금액	고시금액
					'23~‘24	'25~‘26
자유 무역협정 (FTA)	한 ㆍ 칠레	중앙행정기관	물품ㆍ용역	5만	0.8억원	0.8억원
			공사	500만	83.1억원	88.3억원
		공공기관	물품	45만	7.4억원	7.9억원
			공사	1,500만	249.4억원	265.1억원
	한 ㆍ 싱가포르	중앙행정기관	물품ㆍ용역	10만	1.7억원	1.8억원
			공사	500만	83억원	88억원
		공공기관	물품	40만	6.7억원	7.1억원
			공사	1,500만	249억원	265억원
	한 ㆍ 페루	중앙행정기관	물품ㆍ용역	9.5만	1.58억원	1.67억원
			공사	500만	83.1억원	88.3억원
		공공기관	물품ㆍ용역	40만	6.65억원	7.07억원
			공사	1,500만	249.4억원	265.1억원
	한ㆍ미*	중앙행정기관	공사	500만	83억원	88억원
	한 ㆍ 호주	중앙행정기관	물품ㆍ용역	13만	2.16억원	2.3억원
			공사	500만	83.2억원	88.4억원
		공공기관	물품	45만	7.48억원	7.95억원
			공사	1,500만	249.5억원	265.2억원
	한ㆍ캐나다*	중앙행정기관	공사	500만	83억원	88억원
	한ㆍ 뉴질랜드	중앙행정기관	물품ㆍ용역	13만	2.2억원	2.3억원
			공사	500만	83억원	88억원
	한 ㆍ 콜롬비아	중앙행정기관	물품ㆍ용역	7만	1.16억원	1.23억원
			공사	500만	83.1억원	88.3억원
		공공기관	물품ㆍ용역	40만	6.65억원	7.07억원
			공사	1,500만	249.4억원	265.1억원
	한 ㆍ 중미 공화국들	중앙행정기관	물품ㆍ용역	13만	2.2억원	2.3억원
			공사	500만	83억원	88억원
		공공기관	물품ㆍ용역	40만	6.7억원	7.1억원
			공사	1,500만	249억원	265억원
한ㆍ미 통신조달협정		중앙행정기관	통신물품	13만	2.2억원	2.3억원

 

* 한-미 FTA, 한-캐나다 FTA는 중앙행정기관의 물품∙용역에 대하여 원화 기준으로 국제입찰대상금액(1억원)을 설정하여 변경 불요

**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