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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11894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3,140건, 전년대비 44.4% 증가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3,140건, 전년대비 44.4% 증가2024.12.2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한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여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 9,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총 3,140건으로 작년(2,174건)보다 966건 증가(44.4%) 하였고, 신고센터(1551-1290)를 통한 상담 건수도 총 2,600여 건(월 평균 220여 건)에 이르렀다.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사한 결과 총 15억 6,900만 원의 환수 결정액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작년(138명, 3억 5,000만 .. 2024. 12. 26.
전국 상수도보급률 99.5%, 국민 수돗물 사용량 전년 대비 줄어 전국 상수도보급률 99.5%, 국민 수돗물 사용량 전년 대비 줄어2024.12.25 환경부전국 상수도보급률 99.5%,국민 수돗물 사용량 전년 대비 줄어- 2023년 상수도 통계 공표, 급수인구 5,238만 5천여 명, 67억 9,500만㎥ 공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우리나라 상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년 상수도 통계’를 12월 27일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aternow.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상수도 통계는 그해 1년 동안 지자체별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현황, 1인당 물 사용량, 수돗물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 등 수도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로, 수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제공되고 있다.  202.. 2024. 12. 26.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1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12월 26일(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 2024. 12. 26.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2024.12.2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 사법처리를 유예하는 것이 아닌 진정, 수시·정기 감독으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시정기간 부여(미적용 기업의 경우 최대 4개월)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2024. 12. 26.
학자금체납자 2,634명 채무조정을 통해 65억 원 의무상환액을 면제받았습니다. 학자금체납자 2,634명 채무조정을 통해 65억 원 의무상환액을 면제받았습니다.2024.12.26 국세청 # A씨는 대학교 재학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졸업 후 ’16년부터 소규모 수산물 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대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권 대출에 이어 학자금대출마저 연체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상환해 보려고 틈나는 대로 대리운전, 현장 일용직 일도 해보았으나 도저히 상환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6월 국세청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알게 되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추심걱정 없이 분할 상환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금액을 감면받아 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구분원금이자(연체이.. 2024. 12. 26.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은 올해보다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은 올해보다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할 계획입니다2024.12.21 환경부 2024년 12월 21일자 서울경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ㅇ 정부에서 내년 1월 중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포함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늦어짐  ㅇ 현재 업계 간담회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으로 지자체 협상 및 업체 가격전략 수립 일정 등 고려하면 내년도 3월에야 보조금 집행 전망 □ 설명 내용  ㅇ 환경부는 다음주(12월 4주) 중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편에 대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  - 이후 보조금 지급액 설정 등 후속절차도 조속히 진행  ㅇ 이에 따라 2025년도 보조금 지침은..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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