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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11894

’25년 성과관리, 저성과 사업 지출효율화 등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 ’25년 성과관리, 저성과 사업 지출효율화 등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2024.12.24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4.12.24.(화) 개최된 제58회 국무회의에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2~'26년)에 기초하여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5년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를 사업관리와 예산에 환류하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재정사업의 프로그램 단위에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성과목표관리는 현재 75% 수준(최근 5개년* 평균)에 머물러 있는 전 부처 성과달성도를 80% 수준.. 2024. 12. 24.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4.12.31일부터 시행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4.12.31일부터 시행2024.12.24 금융위원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4.12.31일부터 시행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 등에 따라 상장법인의 자사주취득이 증가한 만큼(‘23년 8.2조원→’24년 18.7조원(1.1~12.20일))주주환원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교하고 세밀하게 개선 - ➊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제한 ➋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대폭 강화 ➌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 해소  ‘24.12.24일,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2024. 12. 24.
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고시 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고시2024.12.24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이 되는 금액기준의 원화환산액을 변경고시*한 것으로, ’25년부터 ’26년까지 공공계약 입찰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정부조달협정 등에 규정된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로 표시되어 있어 2년마다 원/SDR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원화환산액 고시예) 정부조달협정상 국제입찰 대상금액: (공사) 500만 SDR (물품·용역) 13만 SDR  이번 고시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상승(1,663.17원/SDR → 1,767.7원/S.. 2024. 12. 24.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한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한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하세요24일부터 누리집·앱에서 23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통합 조회·납부 가능2024.12.24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통합 개선한다.  ㅇ 기존에는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개별 운영사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 조치로 통합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4개 노선(인천대교, 인천-김포, 서울-문산, 안양-성남) □ 12월 24일부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23개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2024. 12. 24.
과기정통부, 연말연시 사이버 위협· 디지털 장애 총력 대응 과기정통부, 연말연시 사이버 위협· 디지털 장애 총력 대응2024.12.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말연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위협·디지털 장애 대응계획」을 보고하고,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하여 사이버 위협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공격, 통신·디지털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온·오프라인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2월 14일(토) 대규모 인파 밀집이 있었던 여의도 등 주요 지역에 선제적으로 통신사 이동기지국 등을 배치하여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이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 2024. 12. 24.
탁월한 숙련기술로 기술 강국 구현에 앞장서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탁월한 숙련기술로 기술 강국 구현에 앞장서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2024.12.2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저압기기, 기계요소부품, 화훼장식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청년 기술인재들의 귀감이 되는 중소·중견기업 대표 총 3명을 2024년 10~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하여 12월 24일 증서를 수여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매월 직업계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숙련기술인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2024년 12월 기준 총 214명)된다. ￭ 10월의 기능한국인 ..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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