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11894 양자정보기술 국가표준 1호 제정 양자정보기술 국가표준 1호 제정2024.1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정창림)은 12월 27일, 국내 양자분야 최초로 국가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표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미래양자융합포럼, 양자기술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퀸사(QuINSA*) 등 정부, 학계, 산업계가 협력하여 개발하였다 * Quantum INdustrial Standard Association 국가표준 제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기술 검토를 진행한 후 약 2개월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기술심의회와 표준 심의를 거쳐 12월 27일 최종적으로 국가표준을 제정(.. 2024. 12. 28. 재활용사업장 태양광폐패널 보관기간 30일→180일로 확대 재활용사업장 태양광폐패널 보관기간 30일→180일로 확대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폐배터리·폐식용유 등 재활용 관련 규제 완화2024.12.27 환경부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확대되고 전기차 폐배터리 및 폐식용유 등 재활용 기준이 신설돼 자원순환분야 규제가 개선된다.환경부는 27일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다.아울러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 2024. 12. 28. 2025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기술2025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2024.12.24소관부처·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사업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신청기간세부사업별 상이 사업개요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25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 등 ☞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사업신청 방법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공고문 참조)문의처공고문 97 ~ 100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업기술#202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중견#한국산업기.. 2024. 12. 28. 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에 도움 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에 도움2024.12.27 특허청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12.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으로 상표출원 심사종결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등의 사유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 2024. 12. 28.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통과…소비자 부담 경감 기대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통과…소비자 부담 경감 기대지원금 공시,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 등 규제 폐지…사업자간 경쟁 활성화2024.1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 2024. 12. 28. 2024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으로 4억 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증선위 의결 총 7건, 총 지급액 4억 700만원(2024.12월말 기준) 2024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으로 4억 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증선위 의결 총 7건, 총 지급액 4억 700만원(2024.12월말 기준)2024.12.26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9년부터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부자 등의 신고 유인을 높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2배(10억→20억)로 상향하는 등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3.5월)하였습니다. * 포상금 지급액 = 기준금액 × 기여도(상장·비상장 여부, 신고내용과 조사 결과와의 연관성, 제출한 증거자료의 충분성·중요성 등 고려) 최근 5년간 회계부정 신고건수는 .. 2024. 12. 28.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198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