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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2024.12.23 금융위원회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4.3.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본 프로그램은 ‘24년에 한해 진행하는 것으로, ’24.12.31일 4분기 신청을.. 2024. 12. 24.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환급 신청 31일 마감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환급 신청 31일 마감내년 1월 9~16일 환급…1인당 최대 150만 원2024.12.23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에 대한 올해 4분기 신청을 오는 31일 마감해 내년 1월 9~16일에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저축은행과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들이 점심 메뉴를 준비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2024. 12. 24.
은행권, 소상공인 25만명에 최대 7000억원 규모 이자 경감 지원 은행권, 소상공인 25만명에 최대 7000억원 규모 이자 경감 지원금융위·은행연합회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발표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등2024.12.23 금융위원회​은행권이 내년에 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대출액 14조 원에 대해 연간 6000~7000억 원 규모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에 은행들은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아울러, 성실 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2024. 12. 24.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은 올해보다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은 올해보다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할 계획입니다2024.12.21 환경부 2024년 12월 21일자 서울경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ㅇ 정부에서 내년 1월 중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포함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늦어짐  ㅇ 현재 업계 간담회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으로 지자체 협상 및 업체 가격전략 수립 일정 등 고려하면 내년도 3월에야 보조금 집행 전망 □ 설명 내용  ㅇ 환경부는 다음주(12월 4주) 중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편에 대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  - 이후 보조금 지급액 설정 등 후속절차도 조속히 진행  ㅇ 이에 따라 2025년도 보조금 지침은.. 2024. 12. 24.
5개 시군(부여, 당진, 순창, 나주, 신안),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방향 발표 5개 시군(부여, 당진, 순창, 나주, 신안),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방향 발표2024.12.2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3일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이 참여하는 농촌공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5개 시군이 시범 수립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을 공유하고, 상호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시범계획 수립 시군 : 충남 당진시, 충남 부여군, 전북 순창군, 전남 나주시, 전남 신안군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증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 2024. 12. 24.
’25년 성과관리, 저성과 사업 지출효율화 등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 ’25년 성과관리, 저성과 사업 지출효율화 등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2024.12.24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4.12.24.(화) 개최된 제58회 국무회의에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2~'26년)에 기초하여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5년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를 사업관리와 예산에 환류하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재정사업의 프로그램 단위에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성과목표관리는 현재 75% 수준(최근 5개년* 평균)에 머물러 있는 전 부처 성과달성도를 80% 수준.. 2024. 12. 24.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4.12.31일부터 시행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4.12.31일부터 시행2024.12.24 금융위원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4.12.31일부터 시행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 등에 따라 상장법인의 자사주취득이 증가한 만큼(‘23년 8.2조원→’24년 18.7조원(1.1~12.20일))주주환원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교하고 세밀하게 개선 - ➊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제한 ➋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대폭 강화 ➌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 해소  ‘24.12.24일,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2024. 12. 24.
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고시 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고시2024.12.24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이 되는 금액기준의 원화환산액을 변경고시*한 것으로, ’25년부터 ’26년까지 공공계약 입찰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정부조달협정 등에 규정된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로 표시되어 있어 2년마다 원/SDR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원화환산액 고시예) 정부조달협정상 국제입찰 대상금액: (공사) 500만 SDR (물품·용역) 13만 SDR  이번 고시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상승(1,663.17원/SDR → 1,767.7원/S..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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