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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한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한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하세요24일부터 누리집·앱에서 23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통합 조회·납부 가능2024.12.24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통합 개선한다.  ㅇ 기존에는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개별 운영사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 조치로 통합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4개 노선(인천대교, 인천-김포, 서울-문산, 안양-성남) □ 12월 24일부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23개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2024. 12. 24.
과기정통부, 연말연시 사이버 위협· 디지털 장애 총력 대응 과기정통부, 연말연시 사이버 위협· 디지털 장애 총력 대응2024.12.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말연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위협·디지털 장애 대응계획」을 보고하고,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하여 사이버 위협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공격, 통신·디지털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온·오프라인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2월 14일(토) 대규모 인파 밀집이 있었던 여의도 등 주요 지역에 선제적으로 통신사 이동기지국 등을 배치하여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이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 2024. 12. 24.
탁월한 숙련기술로 기술 강국 구현에 앞장서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탁월한 숙련기술로 기술 강국 구현에 앞장서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2024.12.2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저압기기, 기계요소부품, 화훼장식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청년 기술인재들의 귀감이 되는 중소·중견기업 대표 총 3명을 2024년 10~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하여 12월 24일 증서를 수여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매월 직업계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숙련기술인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2024년 12월 기준 총 214명)된다. ■ 10월의 기능한국인 .. 2024. 12. 24.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2024.12.22 국토교통부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 2024. 12. 23.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4.3.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2024.12.23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4.3.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2024. 12. 23.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2024.12.20 국세청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1,148만명, 상위 1%가 전체 결정세액의 49.3% 차지□ 국세청(청장 강민수)의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전년(1,028만 명)보다 11.7% 늘어난 1,148만 명의 납세자가 ’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모든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채워주는 서비스 ○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은 386조 원, 결정세액은 52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2%,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신고인원과 종합.. 2024. 12. 23.
“빈집을 채우고, 농촌을 살린다!” 농식품부, 농촌 빈집재생 본격 추진 “빈집을 채우고, 농촌을 살린다!” 농식품부, 농촌 빈집재생 본격 추진2024.12.2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3일(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이하 세종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 이하 부동산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 이하 상생협력재단)과 함께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는 농식품부와 상생협력재단이 함께 농촌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빈집을 발굴하고, 다양한 용도로 재생하도록 공공과 민간이 투자하는 내용으로 해남군*에서 지난해 최초 추진되었다.  * 해남군 마산면에 총 8호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2024. 12. 23.
’25년 산업부 R&D역대 최대규모 5.7조원, 신속 집행 ’25년 산업부 R&D역대 최대규모 5.7조원, 신속 집행2024.12.2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월 23일 `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5년에 지원할 산업·에너지 분야 R&D 사업의 지원내용·대상·절차·일정 등을 공개하였다.  ① `25년 R&D 예산 및 분야별 투자 규모  `25년 산업부는 R&D에 역대 최대규모인 총 5.7조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시행계획에 공고된 사업은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1,200억원)을 제외한 218개 사업이며 총 5.6조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❶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미래차·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1,581억원(14.4%) 증가한 1조 2,565억원, ❷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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