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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4년 11월 국내인구이동 결과2024.12.26 통계청2024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2024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요약)□ 2024년 11월 중 이동자 수 46만 6천 명, 전년동월대비 6.1% 감소□ 11월 중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 11.1%, 전년동월대비 0.7%p 감소  11월 인구이동전년동월대비*2022년2023년2024년2023년2024년이동자 수(천 명, %)4764964664.3-6.1이 동 률**(%, %p)11.311.811.10.5-0.7* 이동자 수는 증감률(%), 이동률은 증감(%p)** 월별 이동률은 연간 수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2024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 전국 인구이동 □ 2024년 11월 이동자 수는 46만 6천 명, 전년동월대비 6.1.. 2024. 12. 26.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최대 50% 줄어든다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최대 50% 줄어든다2024.12.24 조달청  조달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 개시됨에 따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24일(화) 공제조합 본사에서 열린 ‘조달기업 공제조합 제1호 계약보증서 발급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하였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조달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하여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청은 그간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보증규정을 승인하였으며,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보증서가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2024. 12. 26.
“빈집을 채우고, 농촌을 살린다!” 농식품부, 농촌 빈집재생 본격 추진 “빈집을 채우고, 농촌을 살린다!” 농식품부, 농촌 빈집재생 본격 추진2024.12.2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3일(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이하 세종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 이하 부동산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 이하 상생협력재단)과 함께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는 농식품부와 상생협력재단이 함께 농촌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빈집을 발굴하고, 다양한 용도로 재생하도록 공공과 민간이 투자하는 내용으로 해남군*에서 지난해 최초 추진되었다.  * 해남군 마산면에 총 8호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2024. 12. 26.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3,140건, 전년대비 44.4% 증가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3,140건, 전년대비 44.4% 증가2024.12.2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한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여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 9,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총 3,140건으로 작년(2,174건)보다 966건 증가(44.4%) 하였고, 신고센터(1551-1290)를 통한 상담 건수도 총 2,600여 건(월 평균 220여 건)에 이르렀다.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사한 결과 총 15억 6,900만 원의 환수 결정액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작년(138명, 3억 5,000만 .. 2024. 12. 26.
전국 상수도보급률 99.5%, 국민 수돗물 사용량 전년 대비 줄어 전국 상수도보급률 99.5%, 국민 수돗물 사용량 전년 대비 줄어2024.12.25 환경부전국 상수도보급률 99.5%,국민 수돗물 사용량 전년 대비 줄어- 2023년 상수도 통계 공표, 급수인구 5,238만 5천여 명, 67억 9,500만㎥ 공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우리나라 상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년 상수도 통계’를 12월 27일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aternow.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상수도 통계는 그해 1년 동안 지자체별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현황, 1인당 물 사용량, 수돗물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 등 수도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로, 수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제공되고 있다.  202.. 2024. 12. 26.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1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12월 26일(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 2024. 12. 26.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2024.12.2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 사법처리를 유예하는 것이 아닌 진정, 수시·정기 감독으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시정기간 부여(미적용 기업의 경우 최대 4개월)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2024. 12. 26.
학자금체납자 2,634명 채무조정을 통해 65억 원 의무상환액을 면제받았습니다. 학자금체납자 2,634명 채무조정을 통해 65억 원 의무상환액을 면제받았습니다.2024.12.26 국세청 # A씨는 대학교 재학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졸업 후 ’16년부터 소규모 수산물 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대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권 대출에 이어 학자금대출마저 연체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상환해 보려고 틈나는 대로 대리운전, 현장 일용직 일도 해보았으나 도저히 상환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6월 국세청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알게 되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추심걱정 없이 분할 상환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금액을 감면받아 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구분원금이자(연체이..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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