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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2024.12.2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기존 54개 업종에 금번 제정된 3개 업종을 포함한 57개 업종의 계약서가 보급*되었다.  * 기존 표준계약서는 건설업종 7개, 제조업종 28개, 용역업종 19개로 57개 표준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 2024. 12. 28.
`25년 정책금융 공급 247.5조원 136조원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 `25년 정책금융 공급 247.5조원 136조원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2024.12.26 금융위원회  ‘24년 12월 24일(화),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同 협의회는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2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하였다. 각 국이 자국산업육성을 위해 국가단위의 총력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내년도 정책금융지원계획도 사업부처와 긴밀한 논의 끝에 완성되었다. 【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개요 】▪ 일시ㆍ장소 : ‘24.12.24.(화) 16:00, 은행연합회 중회의실▪ 참석기관 : 금융위(김소영 부위원장), 과기정통부, 농식.. 2024. 12. 28.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5호 프로젝트 선정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5호 프로젝트 선정2024.12.26 기획재정부「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5호 프로젝트 선정- 총사업비 1,300억원을 투입하여 단일규모 국내최대(4.6만평, 15.2ha) 스마트팜을 건설하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1단계」 프로젝트- 제5호 프로젝트 선정으로 '24년도 모펀드 소진율은 85.8%에 도달했으며, 내년도 모펀드 조성 전까지 전액 소진예정- '25년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모펀드는 금년과 동일한 3,000억원 규모로 차질없이 조성 중 【 제5호 프로젝트 선정 개요 】  금년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다섯 번째 프로젝트로 대규모 스마트팜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1단계」 (총사업비 1,300억원)가 선정되었다. ▪ (1호)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1,13.. 2024. 12. 28.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현물출자에 의해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이후로 과세 이연2024.12.2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12월 24일(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 특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3년 11월에 도입됐다.  기존 세법은 창업주가 벤처기업이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한 보통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를 자산의.. 2024. 12. 28.
2024년 11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4년 11월 국내인구이동 결과2024.12.26 통계청2024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2024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요약)□ 2024년 11월 중 이동자 수 46만 6천 명, 전년동월대비 6.1% 감소□ 11월 중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 11.1%, 전년동월대비 0.7%p 감소  11월 인구이동전년동월대비*2022년2023년2024년2023년2024년이동자 수(천 명, %)4764964664.3-6.1이 동 률**(%, %p)11.311.811.10.5-0.7* 이동자 수는 증감률(%), 이동률은 증감(%p)** 월별 이동률은 연간 수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2024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 전국 인구이동 □ 2024년 11월 이동자 수는 46만 6천 명, 전년동월대비 6.1.. 2024. 12. 26.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최대 50% 줄어든다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최대 50% 줄어든다2024.12.24 조달청  조달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 개시됨에 따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24일(화) 공제조합 본사에서 열린 ‘조달기업 공제조합 제1호 계약보증서 발급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하였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조달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하여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청은 그간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보증규정을 승인하였으며,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보증서가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2024. 12. 26.
“빈집을 채우고, 농촌을 살린다!” 농식품부, 농촌 빈집재생 본격 추진 “빈집을 채우고, 농촌을 살린다!” 농식품부, 농촌 빈집재생 본격 추진2024.12.2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3일(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이하 세종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 이하 부동산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 이하 상생협력재단)과 함께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는 농식품부와 상생협력재단이 함께 농촌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빈집을 발굴하고, 다양한 용도로 재생하도록 공공과 민간이 투자하는 내용으로 해남군*에서 지난해 최초 추진되었다.  * 해남군 마산면에 총 8호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2024. 12. 26.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3,140건, 전년대비 44.4% 증가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3,140건, 전년대비 44.4% 증가2024.12.2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한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여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 9,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총 3,140건으로 작년(2,174건)보다 966건 증가(44.4%) 하였고, 신고센터(1551-1290)를 통한 상담 건수도 총 2,600여 건(월 평균 220여 건)에 이르렀다.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사한 결과 총 15억 6,900만 원의 환수 결정액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작년(138명, 3억 5,000만 ..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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