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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2024.12.19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21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8만5천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가 결과 □ 먼저,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4개.. 2024. 12. 22.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2024.12.22 국토교통부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 2024. 12. 22.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차 모집 시작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차 모집 시작2024.12.2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8일(수)부터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  2025년에는 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1차 모집에서 3,000명, 2차 모집에서 2,000명을 각각 선발한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한 경우 신청 불가  선발된 청년농업인에.. 2024. 12. 22.
2025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발표 2025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발표2024.12.2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0일(금)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은 전기, 후기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던 예년의 모집과 달리 181개 병원에서 3,594명의 모집을 일괄 진행하였다.  지난 12월 4일부터 9일까지 각 수련병원에서 접수를 진행하고 레지던트 필기시험(12.15)과 면접(12.17~18) 등을 거친 결과, 지원인원 314명 중 총 181명이 선발되어 전체 확보율(확보인원/모집인원)은 5.0%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107명(확보율 5.5%)이 선발되었으며, 비수도권은 74명(확보율 4.5%)이 선발되어 수도권이 전체 선발인원 중 59... 2024. 12. 22.
3개 운동용품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3개 운동용품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2024.12.2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운동용품을 판매하는 3개 업체*가 자신의 테니스 라켓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이하 ‘㈜’ 생략]이며, 각 사업자는 해외 본사 또는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테니스 용품을 수입해 판매  3개 업체는 2021년경부터 2024년 2월까지 테니스 라켓, 공, 가방, 신발 등 테니스용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였다.  또한 수시로 거래처의 온라.. 2024. 12. 22.
지역사회건강조사 2024년 결과 발표 지역사회건강조사 2024년 결과 발표2024.12.22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주요 결과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부터 시‧군‧구 단위의 건강통계와 지역 간 비교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지역 선택조사* 제도를 4년 만에 재개하고, 각 지역에서는 전국 공통문항(172개) 외 선택문항(6개∼37개)을 추가하여 지역 맞춤형 조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 지역선택.. 2024. 12. 22.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2024.12.20 국세청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1,148만명, 상위 1%가 전체 결정세액의 49.3% 차지□ 국세청(청장 강민수)의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전년(1,028만 명)보다 11.7% 늘어난 1,148만 명의 납세자가 ’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모든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채워주는 서비스 ○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은 386조 원, 결정세액은 52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2%,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신고인원과 종합.. 2024. 12. 20.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20.7만명 도입 추진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20.7만명 도입 추진2024.12.20 고용노동부  정부는 12.20.(금)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7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금년 6월 20일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그동안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총량을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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