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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적용 내년부터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적용2024.11.14 기획재정부  정부는 11월 14일(목)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결혼서비스는 시장구조가 복잡하고 주요 소비자인 청년층이 계약 체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계약시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추가금을 다수 부과하는 판매방식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부담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의 재구매 가능성이 낮아 시장의 자정기능에 한계가 있고, 자유업종으로서 신고·등록 없이도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2024. 11. 16.
「희귀질환관리법」 11.14일 국회 본회의 통과(11.14.목) 「희귀질환관리법」 11.14일 국회 본회의 통과(11.14.목)2024.11.14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강선우-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이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희귀질환 의료기기 및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대상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희귀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의료기관 기반 원활한 진단·치료 정보 수집 등을 통해 근거 중심의 희귀질환 정책 수립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의약품에 한해 지원하던 것에 더해 희귀질환의 진단·치료 등.. 2024. 11. 15.
중기부, 소상공인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 나선다. 중기부, 소상공인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 나선다.- 11.14(목) 재취업·재도약·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민관이 협업하여 정책논의2024.11.1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5년 소상공인 ‧ 자영업자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4일(목) 첫 기획 회의(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고금리로 누적된 비용 부담 및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25년도 재기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자영업자 대출연체율(%, 한국은행) : (’22.2Q) 0.5 → (’23.2Q) 1.2 → (’24.2Q) 1.6개인 폐업자.. 2024. 11. 15.
자동차 전기제어 유닛(ECU) ‘전기제어기’인가? ‘자동조절기’인가? 자동차 전기제어 유닛(ECU) ‘전기제어기’인가? ‘자동조절기’인가?2024.11.14 관세청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1월 14일(목) 건설회관(서울)에서 150여 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도모하고자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7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 품목분류(HS)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수출입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 등을 판정하는 국제기준임 □ 이날 손성수 포럼 회장은 세.. 2024. 11. 15.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복합피해지원 서비스,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복합피해지원 서비스,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2024.11.14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5일(금) 오후 서울 중구 이엔에이(ENA) 호텔에서 ‘여성폭력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이하 통합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 통합지원사업은 국정과제(64-6)「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추진과제로 여성폭력 복합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예시 : 스토킹 동반 가정폭력, 성폭력 동반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동반 성매매 등  ㅇ ’23년 2개 시·도 시범운영을 거쳐 ’24년 5개 시·도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복합피해 등 고난도 피해자 174명에게 838.. 2024. 11. 15.
(5급공채팀) 국가공무원 5급 ·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 발표 (5급공채팀) 국가공무원 5급 ·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 발표행정·과학기술직, 외교관후보자 등 총 354명 합격… 평균연령 27.2세2024.11.14 인사혁신처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지난 3월 시작된 ‘2024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354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14일 발표했다. 행정직은 5,855명이 응시해 221명이 최종 합격했고, 과학기술직은 1,364명이 응시해 89명이 최종 합격했다. 외교관후보자는 1,255명 중 44명이 최종 합격했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7.2세였다. 5급 행정직 평균연령은 27.2세로 지난해..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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