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복합피해지원 서비스,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복합피해지원 서비스,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

2024.11.14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5일(금) 오후 서울 중구 이엔에이(ENA) 호텔에서 ‘여성폭력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이하 통합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 통합지원사업은 국정과제(64-6)「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추진과제로 여성폭력 복합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예시 : 스토킹 동반 가정폭력, 성폭력 동반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동반 성매매 등

 

ㅇ ’23년 2개 시·도 시범운영을 거쳐 ’24년 5개 시·도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복합피해 등 고난도 피해자 174명에게 838건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개요】
▪ (추진배경)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유형별(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로 구축되어 복합피해자(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가 일일이 지원기관을 찾아다니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도입 ▪ (추진경과) (‘22년) 사업모델 개발 → (’23년) 시범사업(2개소) → (‘24년) 본격 추진(5개소) ￭ (사업내용)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1366센터’에 ‘통합지원단’을 신설하여 어떠한 복합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자’가 아닌 광역 단위 ‘지원기관(담당자)’이 모여 15일 이내 통합(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사업’ 추진

 

□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내년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5개 운영기관의 복합피해 지원, 상담소·보호시설 미설치 지역 찾아가는 서비스, 광역 단위 협력체계 구축 등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붙임1 참조)

 

□ 내년부터는 통합지원사업 운영기관을 5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한다.

 

ㅇ 여성가족부는 22(금)까지 통합지원사업에 대한 시·도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그동안 스토킹 동반 가정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함께 경험하는 피해자들이 폭력 유형에 따라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 한 곳에서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ㅇ "향후 통합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내년에는 사업이 11개 지역으로 확대되는 만큼, 사업 수행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슈퍼비전, 사례연구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1.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사례

2.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현황

3.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요

붙임1

여성폭력 복합피해자 통합지원 사례

 

１ (복합피해 지원사례) 가정폭력+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성폭력+스토킹 피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신용카드 부정사용+절도 등)가 융합된 사례

• 피해자 ㄱ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가해자 ㄴ씨에게 1년 이상 상습적인 폭행 및 협박, 강간, 불법 촬영 피해를 겪어, 경찰 신고 후 긴급 피난처로 입소 • 가해자 ㄴ씨가 피해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토킹 등 추가적인 피해가 지속 발생하여 피해자 ㄱ씨의 불안도가 높은 상황

↳ (지원) ❶ 숙식 지원(보호시설) ❷ 심리·정서 지원(1366 통합지원단) ❸ 형사·민사 법률지원(상담소) ❹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상담소) ❺ 사후 모니터링(1366 통합지원단)

⇨ 피해자의 심리·정서 안정 도모, 사건 처리를 위한 법률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등 ２ (다(多)기관 지원사례) 가정폭력+아동학대+중독+건강문제(신체, 발달), 가족지원

• ㄱ씨와 ㄴ씨는 모자관계이며, 과거 ㄱ씨는 중독문제로 자녀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방임 • 방임 아동학대 환경에서 성장한 ㄴ씨가 현재는 ㄱ씨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수십 차례 신고 되어 재발우려가정으로 통합지원단으로 연계됨 • ㄱ씨와 ㄴ씨는 통합서비스를 지원 받기 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었고 ㄱ씨의 경우 중독치료 및 상담 진행 중인 상황

↳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정보공유, 가족단위 사례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여 지원 ▸ ㄱ씨 통합지원 ❶ 가정폭력피해상담(1366, 상담소) ❷ 중독치료 및 의료지원(중독관리 기관) ❸ 생계지원(지역사회 복지관, 행정복지센터, 신협 **지점) ▸ ㄴ씨 통합지원 ❶ 심리·사례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다기관 협업) 기존 기관에서 ㄱ씨와 ㄴ씨 별도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어, 가족단위 사례관리에 누락된 부분을 찾아 통합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지원 ３ (상담소 미설치 지역 지원사례) 외국인피해자+가정폭력+정신질환

•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 중인 외국인 부부 사례로, 가해자 ㄱ씨는 정신문제(망상장애)로 자신과 가족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ㄴ씨를 폭행 •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남편의 취업비자로 입국한 피해자 ㄴ씨는 가해자 ㄱ씨의 행정입원 결정에 따라 체류 자격 소멸로 한국에 있기 어려워진 상황 • 민간 다누리 협의체와 협업하여 소통지원 및 피해자 요청에 따라 가해자 약물치료 지원 등 피해자 출국위기 상황 해소

↳ (지원) 1366 통합지원단 직접 지원 ❶ 의료비 및 생활 물품지원(외국인 민간단체 협업) ❷ 통·번역 상담지원(다누리콜센터) ❸ 수사지원 ❹ 피해자 체류 지원 ❺ 사후 모니터링

⇨ 상담소 미설치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개입, 외국인 피해자에게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 추진 및 신변안전 확보 ⇨ (협업체계 확대) 이주여성 지원기관과 외국인 피해자 지원 논의를 위한 간담회 추진

 

붙임2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현황

 

□ 사업개요

ㅇ (지원 규모) 총 5개소, 총 533백만원, 1개소당 106.6백만원

ㅇ (운영 기관)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ㅇ (사업내용) ① 광역단위 통합사례관리, ② 협업체계 구축, ③ 광역단위 총괄 기능 수행

구분	2023년 실적(시범사업)	2024년 실적(본사업)(24.10. 기준)
수혜지역	부산·경기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
통합서비스 제공	50명(168건)	174명(838건)
통합사례회의	87회(92개 기관 참석)	452회(797개 기관 참석)
기관협약(MOU)	24건	55건

※ 2023년 부산·경기 지역 시범사업 추진

 

□ 추진체계

ㅇ (중앙) 여가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자체 및 유관 부처 협조 요청,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보급, 종사자 보수 교육 및 워크숍, 시설평가 등

ㅇ (광역) 1366센터(통합지원단)는 고난도 사례 통합지원, 찾아가는 방문 상담, 광역 단위 협의체 운영, 현안 이슈 종사자 교육 등

ㅇ (기초)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유형별 상담, 의료·법률 지원, 시설연계 등

 

구분	운영주체	주요 역할·운영
중앙	여가부 (한국여성 인권진흥원)	▪ 지자체 및 유관 부처 협조 요청 ▪ 센터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 통합관리사례사, 상담원 교육 및 슈퍼비전 제공 ▪ 상담소, 보호시설 평가 및 컨설팅 ▪ 지원 실적 관리 시스템 개발·운영
광역 기능	1366 (통합지원단) * 개소당 통합사례관리사 2명 배치	▪ 기초 단위 상담소 미설치 지역 찾아가는 방문 상담 제공 ▪ 복합피해 등 고난도 사례 통합사례관리 지원 ※ 기초단위 지원기관에서 의뢰한 고난도 사례 지원 포함 ▪ 광역 단위 유관기관 협의체 / 여성폭력지원시설 정례회의 운영 ▪ 지역 내 긴급한 중대범죄 대응 총괄(112협업) ▪ 현안 이슈 관련 종사자 교육(장기)
기초 기능	통합 및 유형별상담소	▪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 상담, 의료, 수사·법률 지원, 지원시설 연계

 

□ 피해자 지원 절차

 

 

 

붙임3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요

 

 

□ 개요

○ (목 적) 2024년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성과보고 등

○ (일 시) 2024. 11. 15.(금) 14:00~16:30

○ (장 소) ENA 호텔 3층 컨벤션(서울 중구 세종대로 11길 36)

○ (참석자) 여성가족부 관계자, 지자체 담당자, 시범사업 수행기관 센터장 및 전담인력, 1366 지역센터 등 100명 내외

○ (주요내용) 통합지원 사례 및 광역단위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사례

 

□ 성과보고회 일정

(사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10	개회	개회 및 인사말
14:10~14:20	‘10	사업 개요 및 성과	2024년 사업개요 및 성과 『2024년 여성폭력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
14:20~16:00	‘100	수행기관	1. 사업운영 보고 및 성과(지역특성 네트워크 현황) 2. 대표 지원사례 : 서울센터, 부산센터, 대전센터, 울산센터, 경기센터
16:00∼16:20	‘20	사업 안내	2025년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공유
16:20∼16:30	‘10	폐회	마무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