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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6899

4개 지주·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루텍_㈜휴온스글로벌, ㈜골프존뉴딘홀딩스, 일동홀딩스㈜와 일동홀딩스㈜) 4개 지주·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2021.07.12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 ㈜골프존뉴딘홀딩스, 일동홀딩스㈜와 일동홀딩스㈜의 자회사인 ㈜루텍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휴온스글로벌, 골프존뉴딘홀딩스), 과징금(휴온스글로벌 200만 원) 및 경고(일동홀딩스, 루텍) 조치를 부과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 ㈜휴온스글로벌 등 4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 ㈜골프존뉴딘홀딩스, 일동홀딩스㈜와 일동홀딩스.. 2021. 7. 21.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2021.07.20 ​ □ 청년층 인구는 879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 6천명(-1.5%)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49.0%로 전년동월대비 2.0%p 상승하였고, 고용률은 44.4%로 전년동월대비 2.2%p 상승 ​ □ 대졸자(3년제 이하 포함)의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4년 3.4개월로 전년동월대비 0.4개월 증가 - 휴학경험 비율은 48.1%로 1.1%p 상승 ​ □ 졸업(중퇴) 후 임금근로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10.1개월로 전년동월대비 0.1개월 증가 -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2개월로 전년동월대비 0.7개월 증가 -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수입)은 150만원 ~ 200만원 미만(37.0%), 200만원~30.. 2021. 7. 21.
[공정거래위원회] 바라밀굿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고발) (주)바라밀굿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2021.07.13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 선수금 보전의무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상조업체 제재 - ㈜바라밀굿라이프에 시정명령 및 고발 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ㅇ ㈜바라밀굿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미.. 2021. 7. 21.
[국토교통부] 닛산, 기아, 비엠더블유, 포르쉐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15개 차종 48,939대 대상) 닛산, 기아, 비엠더블유, 포르쉐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4개사 15개 차종 48,939대 대상 국토교통부 2021.07.21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닛산㈜,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15개 차종 48,9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알티마 19,760대는 보닛걸쇠장치의 내식성 부족으로 장치가 고착되고, 이로 인해 보닛이 닫히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해당 차량은 7월 22일부터 한국닛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①니로 EV 15,276대는 .. 2021. 7.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주택(아파트) 전자파 갈등예방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대상)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예방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19 ​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예방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210720 조간 (보도)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예방 지침 개정_.hwp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과기정통부,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 대규모 아파트,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갈등 예방 효과 제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미관침해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이하 ‘공동주택 전자파 지침’)」을 일부 개선하여 운영 효과를 높.. 2021. 7. 20.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두달 간 ‘공공기관 채용 부패행위’ 집중신고 받는다 권익위, 두달 간 ‘공공기관 채용 부패행위’ 집중신고 받는다 통합신고센터·청렴포털 등서 신고 가능…관계부처 합동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국민권익위원회 2021.07.1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98개)에 대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 부패행위 관련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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