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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6899

7월 19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7월 19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보건복지부 2021.07.18 ​ 7월 19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 - 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7.19∼8.1, 2주간) - - GX, 헬스장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 강습음악·러닝머신 속도제한 등 적용 필요성에 공감 - - 청해부대 장병 전원 국내 귀국 예정 - -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실내체육시설(GX, 헬스장)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 2021. 7. 20.
식약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만 12~15세도 접종 가능”(안전성 양호·효과성 충분 판단…접종 연령 확대·변경 허가승인) 식약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만 12~15세도 접종 가능” 안전성 양호·효과성 충분 판단…접종 연령 확대·변경 허가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7.16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한국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12세 이상에서 코로나19 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허가했다. ​ 용법과 용량은 12~15세의 경우에도 기존 16세 이상과 동일하게 백신을 희석한 후 0.3ml로 1회 접종하고 3주 후 추가로 접종하면 된다. ​ 한편 ‘코미나티주’는 지난 5월 5일 캐나다에 이어 미국과 일본, 유럽 등에서도 12세 이상 접종으로 허가변경했다. ​ 식약처는 ‘코미나티주’ 백신을 접종받은 12~15세에서 안전성은 16세 이상과 전반적으로 유사해 .. 2021. 7. 20.
고3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7.19., 정례브리핑) 고3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7.19., 정례브리핑) 질병관리청 2021.07.19 ​ ​ 고3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 - 7.19.(월)부터 7.30.(금)까지 전국 280여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 ◆ 고3, 고교 교직원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시행 ○ 7.19.(월)~7.30.(금)까지 학생 46만 명, 교직원 19만 명에 대해 접종 실시 ○ 280여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 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진료 ◆ 50-54세 연령층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 50-54세는 7.19.(월) 20시부터 7.24.(토) 18시까지 6일간 순차적으로 예약 가능, 개통 직후 시간대를 피해 예약 당부 ○ 백신 도입 상황과 안정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 2021. 7. 20.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고용노동부 2021.07.09 ​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하반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 ㅇ 의결된 제도개선(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 2021. 7. 19.
[특허청] 상반기 지식재산 출원 12.3% 증가, 올해 60만건 최초 돌파 전망 상반기 지식재산 출원 12.3% 증가, 올해 60만건 최초 돌파 전망 특허청 2021.07.14 ​ 상반기 지식재산 출원 12.3% 증가, 올해 60만건 최초 돌파 전망 ​ □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국내 지식재산* 출원은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강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포함 ​ ㅇ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올해 상반기 국내 지식재산 출원이 총 284,1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고 밝혔다. ​ - 이는 2020년의 9.1%보다 3.2%p* 높은 수치로, 코로나 19의 쉽지 않은 경제상황에서도 지식재산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이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음으로 풀이된다. * 2020년 상반기 출원 증가율(4.5.. 2021. 7. 19.
[국방부] 코로나19 상황 고려 '21년도 예비군 소집훈련 미실시 코로나19 상황 고려 '21년도 예비군 소집훈련 미실시 국방부 2021.07.14 ​ □ 코로나19 상황, 훈련여건 등 종합 고려 '21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은 미실시하고, '21년도 예비군 소집훈련 대상자 전원의 '21년도 훈련(연도 이월훈련 제외)을 이수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소집훈련 대상인 약 180여만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온라인)교육과, 동원사단 등 예비군 위주로 편성되는 부대의 주요 직위자(3천여명)를 대상으로 예비군간부 비상근복무자 소집훈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 全 예비군 대상으로 최소한 훈련에 소요되는 기간(4개월), 훈련 준비기간(1.5개월) 등 고려 시 7월 중에는 훈련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이번 소집훈련 미실시 결정에는 코로나19 상황, 예비군훈련의 특성 ..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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