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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6906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입법예고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입법예고 법무부 2021.07.13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입법예고 첨부파일 (보도자료)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입법예고(배포 즉시 보도).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입법예고 -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1.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추진 내용 ❍ 법무부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이하 `피의자'라 합니다)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 2021. 7. 25.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다고 밝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동 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임을 17일 명확히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9조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 관련 법령 ]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부패방지국) ① 부패방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③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령”이라 한다)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 2021. 7. 25.
홍 부총리 “반도체·배터리·백신 핵심기술 65개 선정해 지원” 홍 부총리 “반도체·배터리·백신 핵심기술 65개 선정해 지원” 2023년까지 ‘2조+α’ 자금 지원…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상향 2021.07.22 정책브리핑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해서 세부대상 핵심기술 65개를 선정하겠다”며 “2023년까지 2조원 이상의 설비투자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26일 발표될 2021년 세제 개편.. 2021. 7. 24.
[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앞두고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1년 7월 26일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2021.07.23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1년 7월 26일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54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첨부파일 210723(참고)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공정위,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1년 7월 26일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2021. 7. 24.
[행정안전부] 정부세종 신청사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부른다 정부세종 신청사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부른다 2021.07.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내년 8월 준공을 앞두고있는 정부세종 신청사 명칭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10723 (참고) 정부세종 신청사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부른다(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세종 신청사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부른다 - 7월 22일, 입주공무원 의견수렴과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명칭 확정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내년 8월 준공을 앞두고있는 정부세종 신청사 명칭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 정부세종 신청사(정부세종청사 중앙동)는.. 2021. 7. 24.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시간상거래 방송’,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라이브커머스 방송, 플랫폼업체 117개 방송 집중 점검… 부당광고 21건(17.9%) 적발‧조치) ‘실시간상거래 방송’,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7.22 ​ ‘실시간상거래 방송’,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 ​ 첨부파일 7.22 사이버조사단.hwp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 ‘실시간상거래 방송’,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 - 주요 플랫폼업체 117개 방송 집중 점검… 부당광고 21건(17.9%) 적발‧조치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신종 광고 형태인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 방송, 일명 ‘라방’)에서 온라인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이버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 ‘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은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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