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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강력범죄자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소화물배송서비스 종사제한 신설2025.01.07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개정(‘24.1.16 공포, ’25.1.17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 단, 교통복지지표 개발근거, 조사항목･방법 등 규정은 ‘23.8.16 공포, ’25.2.17 시행  □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이하 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 2025. 1. 8.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경제1분야)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경제1분야)2025.01.0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4개 부처는 1월 8일(수)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통상적인 업무보고와 달리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당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논의하여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당면 현안에 대한 각 부처별 핵심 과제를 선별하여 논의한 결과, 구체적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부는 미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 2025. 1. 8.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세제지원 본격 시행 올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세제지원 본격 시행 올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2025.01.08 국토교통부  정부는 ’25.1.8.(수)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25.2만호)을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차관은 지방 .. 2025. 1. 8.
‘국토외곽 먼섬’ 9개 추가 지정하여, 43개 먼섬 체계적 지원한다 ‘국토외곽 먼섬’ 9개 추가 지정하여, 43개 먼섬 체계적 지원한다2025.01.07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1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17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되는 유인섬으로, 현재까지 총 34개 섬이 해당됐다. * 영해기점 섬 7개, 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섬 27개 ○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 2025. 1. 8.
소부장 현장기술 애로해결 종합서비스 지원강화 소부장 현장기술 애로해결 종합서비스 지원강화2025.01.0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새해 첫 소재부품장비(이후 소부장) 산업 기술지원을 위해 ’25년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총 38개 공공연 협의체로서,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을 활용하여 국내 소부장 기업의 현장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기술 멘토 역할을 수행 중이다.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은 기업애로의 난이도에 따라 컨설팅 및 현장기술지원(3개월 이내)하는 기술애로분석·단기기술지원(’25년 46억원)과 공공연-기업 간 공동 R&D를 지원(1년 이내)하는 심화기술지원(’25년 34억원)으로 나뉜다. 기술애로분석·단기기술지원은 연중 애로사항 접수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심화기술지원은 .. 2025. 1. 8.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2025.01.08 기획재정부  정부는 ’25.1.8.(수)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25.2만호)을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차관은 지방 부동산 관련 입법과제들과 공급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하였다. 우선,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차질 없이 시.. 2025. 1. 8.
’23년 기준 스포츠산업 매출액 81조 원 돌파, 역대 최대치 기록 ’23년 기준 스포츠산업 매출액 81조 원 돌파, 역대 최대치 기록2025.01.0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월 8일(수), 국내에서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스포츠산업조사’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7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조사로서 스포츠산업 규모와 경영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26,186개 기업 중 14,006개 표본을 대상으로 방문과 팩스, 전자우편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 3.7%, 종사자 수 4.1%, 사업체 수 4.6% 각각 증가  ’23년 기준 조사 결과, 스포츠산업 주요 지표가 역.. 2025. 1. 8.
외국인 유학생 취업의향 역량 설문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 유학생 취업의향 역량 설문조사 결과 발표2025.01.08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월 6일(월),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2024.6.~10.)’에서 실시된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목적)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역 내 기업 취업과 정주 지원을 위해 2024년부터 실시- (현황) 라이즈 시범운영 5개 지자체에서 총 84개 1,999명 유학생·135개 지역 우수기업 참여 - (일정) 전북(6.27. 전주대), 경북(8.28. 경일대), 전남(9.11. 목포대), 부산(9.27. 경성대), 충북(10.31. 충북대) 이번 설문조사에는 외국인 유학생 1,207명, 98개 기업이 응답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응답자의 약 55%는 현재 거주 지..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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