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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사회1분야)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사회1분야)2025.01.10 환경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6개 부처는 1월 10일(금)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사회1 분야 해법회의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대비 개혁과제를 대 주제로 한 추진과제들을 논의하였다 당면 현안에 대한 각 부처별 핵심 과제와 구체적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올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목표로 계획한 정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고.. 2025. 1. 11.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5.1.13.~’25.1.17.) 입찰 동향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5.1.13.~’25.1.17.) 입찰 동향2025.01.10 조달청  조달청은 이번 주(’25.1.13.~'25.1.17.)에 총 9건, 1,301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추정가격 767억 원, 공사기간 840일)’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130-1번지에 관람석 6,000석 이상(연면적: 18,464m2) 규모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로 ‘일괄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9건 모두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589억 원 상당(45%)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 2025. 1. 11.
질병청,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 집중 점검(1.10.금) 질병청,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 집중 점검(1.10.금)2025.01.10 질병관리청질병청,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 집중 점검인플루엔자 의사환자, 2016년 이후 최고 수준-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3차 회의 개최 -- (동향·전망) `25.1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99.8명/1,000명) 크게 증가, 향후 1~2주후 유행의 정점 지날 것 예상- (3차 합동 대책반) (질병청) 주요 감염병 발생 상황 점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접종 독려, 감염병 예방수칙 적극 홍보, 필요시 항바이러스제 정부 비축분 시장 공급, (복지부) 호흡기감염병 증가 대비 발열 클리닉,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재가동 (복지부,식약처) 의약품 수급 상황 점검- (전문가 제언) ▲어르신‧소아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 2025. 1. 11.
2024년 외국인투자 345.7억 달러: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최대 실적 경신 2024년 외국인투자 345.7억 달러: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최대 실적 경신2025.01.07 산업통상자원부2024년 외국인투자 345.7억 달러: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최대 실적 경신- 글로벌 불확실성에 불구, 대한(對韓)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 유지- 제조업 및 소부장 투자액 역대 최고,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도 증가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345.7억 달러(+5.7%)를 기록하여, 작년에 이어 또 한번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도착금액은 147.7억 달러(△24.2%)를 기록하였다.  * 연간 신고금액(억 달러): ('20) 207.5 → ('21) 295.1 → ('22) 304.5 → ('23) 327.1 → ('24) 345.7  【업종별】제조업은 최대 금액인 144.9억 .. 2025. 1. 8.
국산 무인항공기 송골매 성능개량으로 감시정찰 능력 강화 기대 국산 무인항공기 송골매 성능개량으로 감시정찰 능력 강화 기대2025.01.07 방위사업청 국산 무인항공기 송골매 성능개량으로 감시정찰 능력 강화 기대- 방위사업청, 국산 무인항공기 ‘송골매’ 성능개량 완료 -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군에서 운용 중인 국산 무인항공기 RQ-101(이하 ‘송골매’)의 노후화와 단종부품 발생 등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을 완료하여 전력화를 마쳤습니다.   송골매는 지난 2000년대 초중반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전력화된 무인항공기로 전선지역 및 접적해역에서 적 활동을 감시하는 군의 핵심 감시자산입니다. 2010년대 중반 성능개량을 하였으나, 최근 들어 일부 부품의 노후화 및 부품 단종으로 운용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 .. 2025. 1. 8.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강력범죄자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소화물배송서비스 종사제한 신설2025.01.07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개정(‘24.1.16 공포, ’25.1.17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 단, 교통복지지표 개발근거, 조사항목・방법 등 규정은 ‘23.8.16 공포, ’25.2.17 시행  □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이하 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 2025. 1. 8.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경제1분야)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경제1분야)2025.01.0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4개 부처는 1월 8일(수)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통상적인 업무보고와 달리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당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논의하여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당면 현안에 대한 각 부처별 핵심 과제를 선별하여 논의한 결과, 구체적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부는 미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 2025. 1. 8.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세제지원 본격 시행 올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세제지원 본격 시행 올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2025.01.08 국토교통부  정부는 ’25.1.8.(수)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25.2만호)을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차관은 지방 ..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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