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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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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5년 상반기(4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 공개한다.

 

    * 1차 공개(‘23.9월), 2차 공개(’24.3월), 3차 공개(’24.10월)

 

 (일반현황)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하심위 4,663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였으며, ’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 4,173건 → (’21) 4,732건 → (’22) 4,370건 → (‘23) 4,559건 → (‘24) 4,663건

 

 ㅇ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년부터 25 2월까지 약 5년간  10,989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 67%(7,411건)로 나타났다.

 

  - 24년 하자심사 건수  1,774으로 이 중 1,399건이 하자로 판정되어 하자판정 비율은 78.9%로 나타났는데, 하자판정 비율은 ’20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 49.6%  (21) 68.1%  (22) 72.1%  (23) 75%  (24) 78.9%  (25.2) 79.7%

 

  - 이는 공동주택 하자의 대표적 사례를 담은 하자사례집 발간(22, 24), 하자 소송 증가에 따른 판례 축적 등에 따라 입주자들의 하자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2%),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4.9.~’25.2.)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및 라임종합건설(150%)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급 호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 주를 이뤘다.

 

    * (세부하자판정건수 / 하자판정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호수의 합) × 100

 

 ㅇ 최근 5(20.3~25.2)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20위권 내 건설사 모두 지난 5년간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한 중소규모 건설업체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24.9~’25.2)간 상위 건설사는 ㈜한화(97건, 세부 하자수 기준),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순이다.

 

 ㅇ 최근 5년(’20.3~’25.2)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지에스건설㈜(1,458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603), 대방건설㈜(507), ㈜대명종합건설(349), 에스엠상선㈜(322) 순으로 지난 3차 발표(24.10.)시 건설사 순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 조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김영아 (044-201-3364)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사무관 민경철 (044-201-4897)
 
 
 

 

 
참고1    하심위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

 

□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년도
대상건수 처리건수
신청
건수
조정·재정
회부
전년
이월
하자심사 분쟁조정․재정 재심의 각하 취하
판정 조정
회부
조정
성립
조정
결렬
재정서
교부
조정
회부
이의
기각
이의
인용
2020 4,245 2 1,908 4,173 2,627 2 93 31 0 0 6 7 215 1,192
2021 7,686 6 1,982 4,732 2,785 6 148 50 0 0 32 3 81 1,627
2022 3,027 1 4,942 4,370 1,591 1 76 34 3 0 26 11 1,197 1,431
2023 3,313 12 3,600 4,559 2,084 10 42 50 15 1 24 2 836 1,495
2024 3,922 8 2,366 4,663 1,774 8 56 35 61 0 40 5 1,057 1,627
2025.2 811 7 1,633 1,009 128 7 6 3 9 0 1 1 673 181

 

□ 최근 5년간 판정서 교부 및 하자 판정 건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판정서 교부 건수 하자 판정 건수 (비율)
2020 하자심사 2,627 1,302 (49.6%)
재심의 13 9 (69.2%)
소계 2,640 1,311 (49.7%)
2021 하자심사 2,785 1,897 (68.1%)
재심의 35 30 (85.7%)
소계 2,820 1,927 (68.3%)
2022 하자심사 1,591 1,147 (72.1%)
재심의 37 24 (64.9%)
소계 1,628 1,171 (71.9%)
2023 하자심사 2,084 1,564 (75%)
재심의 26 20 (76.9%)
소계 2,110 1,584 (75.1%)
2024 하자심사 1,774 1,399 (78.9%)
재심의 45 35 (77.8%)
소계 1,819 1,434 (78.8%)
2025. 2. 하자심사 128 102 (79.7%)
재심의 2 1 (50%)
소계 130 103 (79.2%)
합계 11,147 7,530 (67.6%)

 ※ 하자심사 사건은 ‘판정서 교부’, 이의신청(재심) 사건은 ‘재심의결정서 교부’건수를 집계함

 

□ 주요 하자유형 신청현황

 

하자유형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2 평균
균열 9.4% 12.5% 9.1% 13.1% 5.1% 0.7% 10.3%
누수 6.5% 4.9% 9.5% 10.4% 9.7% 2.1% 7.1%
기능불량주1) 9.6% 14% 15.9% 16.8% 26.3% 3.6% 15.2%
들뜸 및 탈락주2) 7.5% 16.8% 11.8% 19.7% 12.3% 2.0% 13.8%
결로 8.0% 13.6% 10.3% 7.6% 6.2% 7.0% 10.1%
오염 및 변색 6.1% 6.2% 7.3% 5.8% 9.4% 1.5% 6.6%
파손 3.9% 5.4% 5.4% 7.2% 7.5% 2.1% 5.6%
설계도서 상이시공 6.6% 1.2% 4.4% 2.7% 3.9% 0.3% 3.2%
부착접지불량3) 3.0% 0.7% 0.9% 1.8% 2.0% 0.3% 1.5%
기타주4) 39.4% 24.8% 25.4% 15% 17.5% 80.5% 26.7%

   주1) “기능불량”은 조명, 주방후드, 인터폰, 위생설비 등이 정상 작동이 안되는 결함

   주2) “들뜸 및 탈락”은 타일, 도배, 바닥재, 가구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

   주3) “부착접지불량”은 조명, 에어컨, 통신설비 등의 배선연결 불량에 따른 결함

   주4) “기타”는 침하, 고사, 소음, 악취, 누출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

 
참고2    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사 하자 현황

 

 6개월간 (24.9.~ 25.2.)

순번 건설사 하자판정 받은 단지 세대수*
(세대)
하자심사  접수(건) 심사결과  하자판정건수() 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
사건수 세부 하자수 사건수 세부 하자수
1 삼도종합건설(주) 8 9 86 9 64 800.0
2 (주)서해종합건설 2
(2)**
29
(29)
39
(39)
9
(9)
13
(13)
650.0
3 ㈜아이온산업개발 18 67 112 31 60 333.3
4 한경기건(주) 46
(46)**
115
(115)
116
(116)
78
(78)
79
(79)
171.7
5 라임종합건설(주) 28 14 120 11 42 150.0
6 ㈜정안종합건설 6 1 10 1 8 133.0
7 ㈜덕우종합건설 8 1 7 1 7 87.5
8 삼부토건(주) 344 50 132 24 71 20.6
9 ㈜안강건설 76 2 20 2 14 18.4
10 ㈜엘로이종합건설 99 10 26 6 11 11.1
11 ㈜한화 1,091 33 195 16 97 8.9
12 한동건설(주) 136 1 10 1 9 6.6
13 ㈜대명수안 835 37 58 34 48 5.8
14 새천년종합건설(주) 166 3 21 1 9 5.4
15 대우조선해양건설(주) 1,587 37 92 31 80 5.0
16 ㈜홍화 474 3 27 3 18 3.8
17 승윤종합건설(주) 225 13 13 8 8 3.6
18 우미건설(주) 958 13 58 6 31 3.2
19 대우산업개발(주) 294 2 11 1 8 2.7
20 지원건설(주) 231 1 9 1 6 2.6

 

   * 건설사별 하자판정 받은 대상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 세대수, 건수, 비율 내 (  )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통계자료

  ※ 음영 표시는 6개월간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에 포함된 건설사

  ※ 하자판정비율은 해당기간 내 하자판정 건수 상위 50개사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비교

 

□ 5년간 (‘20.3. ∼ ’25.2.)

순번 건설사 하자판정 받은 단지 세대수*
(세대)
하자심사  접수(건) 심사결과  하자판정건수() 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
사건수 세부 하자수 사건수 세부 하자수
1 지우종합건설(주) 5 49 170 39 133 2,660.0
2 삼도종합건설(주) 8 29 269 18 135 1,687.5
3 혜성종합건설(주) 9 114 247 40 117 1,300.0
4 (주)백운종합건설 24 142 296 72 178 741.7
5 (주)지향종합건설 43 115 455 99 315 732.6
6 (주)터앤대광종합건설 15 113 352 79 108 720.0
7 계림종합건설(주) 16 49 129 40 99 618.8
8 지브이종합건설 32 21 194 20 164 512.5
9 동연종합건설(주) 62 160 497 108 272 438.7
10 라임종합건설(주) 28 84 303 64 118 421.4
11 이에스종합건설(주) 41 60 213 40 120 292.7
12 (주)예담종합건설 51 104 297 55 116 227.5
13 동북건영(주) 57 48 198 32 121 212.3
14 미림건설(주) 55 79 208 45 97 176.4
15 (주)시인건설 68 270 967 59 116 170.6
16 (주)엘로이종합건설 150 122 411 83 174 116.0
17 (주)대송 252 283 405 243 250 99.2
18 (유)신호건설산업 249 159 350 139 244 98.0
19 재현건설산업(주) 95
(95)**
121
(121)
132
(132)
90
(90)
92
(92)
96.8
(96.8)
20 대양종합건설(주) 131 35 162 19 109 83.2

 

   * 건설사별 하자판정 받은 대상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 세대수, 건수, 비율 내 (  )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통계자료

  ※ 음영 표시는 5년간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에 포함된 건설사

  ※ 하자판정비율은 해당기간내 하자판정 건수 상위 50개사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비교

 
참고3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사의 하자 현황

 

 6개월간 (24.9.~ 25.2.)

순위 건설사 하자판정 받은 단지 세대수*
(세대)
하자심사  접수(건) 심사결과  하자판정건수() 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 이전 순위
사건수 세부 하자수 사건수 세부 하자수 24.10. 24.3.
1 ㈜한화 1,091 33 195 16 97 8.9 - -
2 현대건설(주) 9,785 39 216 17 81 0.8 18 -
3 대우조선해양건설() 1,587 37 92 31 80 5.0 - -
4 한경기건(주) 46
(46)**
115
(115)
116
(116)
78
(78)
79
(79)
171.7 - -
5 삼부토건(주) 344 50 132 24 71 20.6 - -
6 삼도종합건설(주) 8 9 86 9 64 800.0 5 -
7 ㈜아이온산업개발 18 67 112 31 60 333.3 - -
8 ㈜대명수안 835 37 58 34 48 5.8 - -
9 라임종합건설(주) 28 14 120 11 42 150.0 4 -
10 우미건설() 958 13 58 6 31 3.24 - 9
10 ㈜원건설 1,368 30 300 4 31 2.3 - -
12 한신공영(주) 1,761 13 74 4 25 1.4 - -
12 ㈜라인건설 4,962 18 84 8 25 0.5 - -
14 ㈜대우건설 10,908 43 143 6 20 0.2 10 7
15 ㈜에이치제이중공업 2,660 11 29 3 19 0.7 - -
15 두산건설(주) 3,435 11 69 5 19 0.6 - -
17 ㈜홍화 474 3 27 3 18 3.8 - -
18 코오롱글로벌(주) 3,611 13 48 5 17 0.5 - 16
19 쌍용건설(주) 2,833 8 34 4 16 0.6 - -
20 ㈜안강건설 76 2 20 2 14 18.4 - -

 

   * 건설사별 하자판정 받은 대상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 세대수, 건수, 비율 내 (  )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통계자료

  ※ 음영 표시는 6개월간 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 건설사에 포함된 건설사

 

□ 5년간 (‘20.3. ∼ ’25.2.)

순위 건설사 하자판정 받은 단지 세대수*
(세대)
하자심사  접수(건) 심사결과  하자판정건수() 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 이전 순위
사건수 세부 하자수 사건수 세부 하자수 24.10.
(3)
24.3.
(2)
1 지에스건설(주) 36,134
(319)** 
756
(39)
2,921
(181)
352
(31)
1,458
(133)
4.0
(41.7)
1 1
2 계룡건설산업(주) 8,003 238 1,050 162 603 7.5 2 2
3 대방건설(주) 15,968 191 973 104 507 3.2 3 3
4 (주)대명종합건설 2,679 174 1,400 57 349 13.0 5 5
5 에스엠상선(주) 1,434
(24)** 
291
(78)
574
(93)
186
(1)
322
(1)
22.5
(4.2)
4 4
6 (주)대우건설 65,475 620 2,063 100 319 0.5 6 6
7 (주)지향종합건설 43 115 455 99 315 732.6 7 -
8 동연종합건설(주) 62 160 497 108 272 438.7 9 8
9 현대엔지니어링(주) 11,588
(2,318)** 
138
(49)
650
(323)
65
(43)
271
(219)
2.3
(9.4)
8 16
10 현대건설(주) 46,628
(6,305)** 
409
(210)
999
(223)
79
(18)
266
(26)
0.6
(0.4)
14 15
11 (주)대송 252 283 405 243 250 99.2 10 9
12 (유)신호건설산업 249 159 350 139 244 98.0 11 14
13 (주)한화 15,937
(19)** 
134
(5)
504
(7)
51
(1)
183
(1)
1.1
(5.3)
- -
14 (주)백운종합건설 24 142 296 72 178 741.7 17 -
15 (주)엘로이종합건설 150 122 411 83 174 116.0 - 19
16 (주)한양 9,465 220 502 108 170 1.8 16 17
17 지브이종합건설 32 21 194 20 164 512.5 20 -
18 두산건설(주) 12,065 392 1,093 106 162 1.3 12 11
19 롯데건설(주) 25,237 277 685 64 158 0.6 15 10
20 제일건설(주) 19,473
(197)** 
164
(1)
527
(2)
68
(1)
149
(1)
0.8
(0.5)
19 20

 

   * 건설사별 하자판정 받은 대상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 세대수, 건수, 비율 내 (  )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통계자료

  ※ 음영 표시는 5년간 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 건설사에 포함된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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