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부 예산안 104.9조원 편성

2025년 교육부 예산안 104.9조원 편성

2024.08.27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025년 예산안에 104조 8,76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5년은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2025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95.8조원 대비 9.1조원이 증액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68.9조원 대비 3.4조원 증액된 72.3조원이 편성되었으며,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라 복지부 보육예산 5.4조원이 이관되어 교육부로 편성되었다.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전년 15조원 대비 0.8조원이 증액된 15.8조원 규모이고, 교육부 및 타부처 포함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 15.53조원 대비 0.87조원이 증액된 16.4조원 규모이다.

중점 투자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 지원을 전년 4조 7,205억원 대비 5,929억원을 증액하여 5조 3,134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➀ (국가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어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생의 50%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75%까지 확대된다. 9구간에 속한 약 50만 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9구간의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첫째·둘째 자녀는 연간 최대 135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➁ (근로장학금 확대)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 학습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6만 명 확대한다.

➂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여 월 최대 20만원, 연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둘째,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2025년에는 의과대학에 4,048억원, 국립대 병원에 829억원 총 4,877억원을 지원한다.

➀ (의과대학 지원) 의대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9개 국립대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고, 사립대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에 연 1,728억원의 융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260억원 지원한다. 아울러, 정원이 증원된 국·사립 의과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과 우수한 지역 ‧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552억원을 투자한다.

➁ (국립대병원 지원) 의대생 ‧ 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한다.

셋째,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대폭 위임하여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라이즈 체계 내에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대학의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의대 교육혁신, 지역 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도 추진한다.

 

넷째, 국가책임 교육‧돌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320억원을 지원한다.

➀ (부처 협업형 늘봄프로그램 지원)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협업예산으로 108억원을 편성하였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확대에 발맞추어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다양한 늘봄프로그램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할 예정이다.

➁ (지역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 지자체-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늘봄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212억원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로 2조원 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재정지원 체계로의 변화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과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2025년은 1995년에 시작된 ｢5.31 교육개혁｣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교육개혁의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2025년 예산안이 향후 30년 미래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설명자료

2.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투자과제

​

붙임1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설명자료

 

Ⅰ. 예산 총괄

 

□ ’25년 교육부 예산안 ’24년 95.8조원 대비 9.1조원 증액된 104.9조원 편성

◦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24년 73.7조원 → ’25년 81.3조원(+7.6조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4년 68.9조원 → ’25년 72.3조원(+3.4조원)

- 복지부 이관영유아 보육 사업 ’25년 5.4조원(+5.4조원)

◦ (고등교육) ’24년 14.5조원 → ’25년 15.6조원(+1.1조원)

◦ (평생‧직업교육) ’24년 1.21조원 → ’25년 1.1조원(△0.11조원*)

 

*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142억원, 마이스터대 151억원, 전문대학 계약학과 육성 96억원 등 총 1,013억원이 RISE체계 개편에 따라 고등교육 부문으로 이관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24년 15.04조원 → ’25년 15.87조원(+0.83조원)

※ 타부처사업 포함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24년 15.53조원 → ’25년 16.40조원(+0.87)

 

<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총괄표 >

(단위: 억원, %)

 

구 분	’24년	’25년	전년대비 증감 (B-A)
	본예산 (A)	예산안 (B)
				%
▣ 총지출	957,888	1,048,767	90,879	9.5
【교육분야】	895,665	981,906	86,240	9.6
▪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737,290*	813,807	76,517	1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8,732	722,794	34,062	4.9
▪ 고등교육부문	144,772	155,574	10,802	7.5
▪ 평생·직업교육부문	12,162	11,023	△1,139	△9.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0,412	158,718	8,306	5.5
▪ 교육일반부문	1,440	1,501	61	4.2
【사회복지분야】	62,223	65,661	3,438	5.5
▪ 기초생활보장부문	1,604	1,652	48	2.9
▪ 공적연금부문	60,619	64,010	3,390	5.6
【보건분야】	-	1,201	1,201	순증

※ (’24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 → (‘25)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 복지부 이관 보육사업(24년 5.33조원 미포함)

 

 

Ⅱ. 주요 증액사업

 

1.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5,929억원 증액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24년 4조 7,205억원 → ’25년 5조 3,134억원(+5,929억원)

➊ (국가장학금 지원)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여 미래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I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하여 3,878억원 증액

◦ 학자금지원 대상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여 9구간 대상 (약 50만명 추정)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첫째·둘째 연간 최대 135만원, 셋째 이상 최대 200만원 지원

< 2025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정부안) >

(단위: 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추가)
(기준 중위소득 배율)		(복지자격)	(~30%)	(~50%)	(~70%)	(~90%)	(~100%)	(~130%)	(~150%)	(~200%)	(~300%)
Ⅰ유형		전액	570			420			350		100
다자녀	첫째,둘째		570			480			450		135
	셋째이상		전액								200

 

✔ 국가장학금 지원 : (24년) 4조 975억원 → (25년) 4조 4,853억원

➋ (근로장학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 학습 환경 마련을 위해 지원 인원 확대하여 1,705억원 증액

◦ 근로장학금 지원 14만명(’24년)에서 20만명(’25년)으로 6만명 확대

◦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3만명에서 31,500명으로 1,500명 확대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24년) 4,691억원 → (25년) 6,358억원 ✔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 (24년) 942억원 → (25년) 980억원

➌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여 344억원 반영

◦ 임대차 계약 이외에도 고시원 등 대학생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려하여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주거급여 분리지급(국토부), 청년월세(국토부) 등 기존 월세(임대차 계약) 지원 수혜자는 제외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신설) : (25년) 344억원

 

2.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5년 4,877억원 투자

□ (의과대학 지원)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등 인프라 확충, 교수 충원, 교육과정 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질 담보에 4,048억원 순증

➊ (국립대 시설·기자재 확충) 기존 시설 리모델링, 신규시설 건립 및 의대 교육 단계에 따른 실험실습 기자재, 첨단 기자재 지원 등 1,508억원 증액

 

✔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 (25년) 1,432억원 ✔ 국립대 의대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25년) 76억원

➋ (사립대 교육환경 개선 융자) 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 융자 수요*를 토대로 1,728억원 사학진흥기금 융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

* 사립 의대 교육환경 개선 융자 수요 조사에 따른 ’25년 융자수요 모두 반영

 

 

✔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융자 : (25년) 1,728억원

➌ (국립대 교수 인건비) 3년간(`25~`27) 의대 교수 1천명 확보에 따른 인건비 증액

 

✔ 국립대학 인건비 : (25년) 260억원

 

➍ (의대 교육혁신 지원) 정원이 증원된 국·사립 의대의 교육혁신을 지원하여 우수한 지역 ‧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552억원 반영

* Bottom-up 방식으로 각 대학이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 후 대학별 맞춤형 지원 추진

 

✔ 의대 교육혁신 지원 : (25년) 551.5억원(RISE 체계와 연계)

□ (국립대병원 지원) 의대생 ‧ 전공의 등의 모의 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국립대병원의 교육‧ 연구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원

※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교육실습동 신축 및 환경개선 등 교육·연구공간 확충, 장비 교체 등

 

✔ 국립대병원 지원 : (25년) 829억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원 편성

 

□ (라이즈 전국 시행) 지역과 대학 동반성장의 마중물이 될 2조원 편성

◦ 지역혁신·산학협력·평생교육 등 지역과 함께할 때 시너지가 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조정 및 증액(’24년 대비 +8,000억원)

※ RISE 전환 旣발표(’23.2.) 예산 총 1.2조원 : RIS(지역혁신) 3,420억원, LINC(산학협력) 4,070억원, LiFE(평생교육) 510억원, HiVE(직업교육) 900억원, 지방(전문)대활성화사업 3,125억원

-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8개 사업을 라이즈 내역사업으로 이관*하여 라이즈 체계로의 이행 준비

* 기 계획된 사업기간까지 이관사업별 지원대상 대학은 지속 지원

- 의대 교육혁신·지역협력기반 늘봄 지원 등을 위한 증액,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 통합·규모 조정 및 재투자

◦ 17개 모든 지자체가 각 지역의 발전전략, 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한 라이즈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지원 실시(’25.~)

※ RISE 체계 내에서 글로컬대학, 의대 교육혁신, 지역협력 기반 늘봄지원 추진

- 라이즈를 플랫폼으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대학·산업계·출연연 등이 지역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 추진

<라이즈를 통한 범부처 협업 사례>

① 산업+교육지역산업활력펀드 연계 맞춤형 인재양성(펀드+인재) ② 산업+교육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 전략기술공동개발(산업R&D+대학R&D) ③ 과기+교육학연 플랫폼 중심의 지역혁신기관 벽허물기(대학+출연연)

 

◦ 지자체의 지속적·안정적 투자 확충

- 라이즈 국고 예산에 더하여, 각 지역별 국고 지원액 대비 20%+α 추가 매칭으로 두터운 대학재정지원 규모 달성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24년) 1조 2,025억원 → (25년) 2조 10억원※ 세부사업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24년)에서 변경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320억원 지원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 지자체가 협력하여, 늘봄학교에 맞는 분야별, 지역별 프로그램 개발 · 공급

➊ (부처 협업형 늘봄프로그램 지원)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 프로그램 개발·공급, 교육부는 공통기준 마련 및 품질관리 지원

 

< 범부처 협업 사업 내역('25년 정부안 103억원) >

부처	분야(백만원)	부처	분야(백만원)
과기부	디지털배움터(450)	중기부	청소년비즈쿨(100)
보훈부	나라사랑(160)	해수부	해양문화(531)
국토부	공간정보교육(55)	환경부	환경교육(576)
기재부	경제교육(450)	기상청	기상기후(680)
농림부	농촌체험(220), 식생활(275), 동물복지(126)	농진청	농촌교육(935)
문체부	문화예술(3,200), 미디어교육(700)	산림청	숲교육(290)
산업부	주니어공학교실(164)	특허청	발명교육(500)
여가부	자기계발(300)	식약처	튼튼먹거리탐험대(565)

➋ (지역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 RISE 체제를 통해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지역 내 강사 양성 등 지원

 

✔ 부처 협업형 : ('25년) 교육부 총괄 5억원, 각 부처(16개 부처)사업 103억원 (순증) ✔ 지역협력기반 : ('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12억원 (순증)

 

 

붙임2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투자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