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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8

2022년 경쟁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추진_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경쟁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추진 2022.03.04 공정거래위원회 ​ 2022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조례·규칙 개선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금년 연말까지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례·규칙을 마련하다 보니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인근 지자체들도 이를 모방하여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게 되어 지역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된다. □ 공정위는 2007년부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 연구용역* 등.. 2022. 3. 7.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이베이코리아 등 7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22.03.06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할 때, 판매자 정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제대로 확인하세요! - 공정위, 7개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적발·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➊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자신이 중개자일 뿐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소비자의 계약상대)가 아니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 2022. 3. 6.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 안내_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 안내 2022.02.07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 안내 - 상조회사 폐업 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 제공 - □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대행 오준오, 이하 ‘한상공‘)은 지난 2.4(금)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에 대하여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 이후 시․도지사는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상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상공과 함께, 향후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ㅇ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 2022. 2. 7.
메르세데스벤츠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메르세데스벤츠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2022.02.06 공정거래위원회 ​ 벤츠 표시광고법 위반, 202억 과징금 부과 - 2차 디젤게이트 관련 5개사의 부당표시광고행위 제재 마무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코리아’) 및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Mercedes-Benz Aktiengesellschaf)(이하 ‘독일본사’) 등 2개사 ​ ㅇ (거짓‧과장‧기만 광고) 벤츠는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 2022. 2. 7.
2021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_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2022.02.04 공정거래위원회 ​ 2021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 신규 등록, 폐업,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도 4/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 신규 등록 3개사, 폐업 6개사, 상호·주소 변경 3개사 4건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25개)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1 주요정보 변경사항 □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25개이다. *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2022. 2. 7.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_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2.01.06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 예방을 위한 심사지침 마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ㅇ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며, ㅇ 민관 합동 TF 회의 (총 10차) 및 전문가 연구..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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