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8 공정위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_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 2021.12.28 공정거래위원회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공시 의무사항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설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전부개정 공정거래법('21.12.30.시행)으로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공시절차 등이 포함된 4개 고시*를 개정하여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①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②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③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④.. 2021. 12. 28.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12.2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대기업집단시책의 실효성·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 ■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2021. 12. 30.)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구 분 주요 개정내용 국외계열회사 현황 공시내용 등 구체화 · (공시내용) 일반현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 · (공시면제 사유) 동일인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등 공익법인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 · (내부거래 금액)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 2021. 12. 2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