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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통과…소비자 부담 경감 기대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통과…소비자 부담 경감 기대지원금 공시,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 등 규제 폐지…사업자간 경쟁 활성화2024.1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 2024. 12. 28.
2024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으로 4억 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증선위 의결 총 7건, 총 지급액 4억 700만원(2024.12월말 기준) 2024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으로 4억 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증선위 의결 총 7건, 총 지급액 4억 700만원(2024.12월말 기준)2024.12.26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9년부터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부자 등의 신고 유인을 높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2배(10억→20억)로 상향하는 등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3.5월)하였습니다.  * 포상금 지급액 = 기준금액 × 기여도(상장·비상장 여부, 신고내용과 조사 결과와의 연관성, 제출한 증거자료의 충분성·중요성 등 고려)  최근 5년간 회계부정 신고건수는 .. 2024. 12. 28.
정부는 질서있는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질서있는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2024.12.27 국토교통부 ◈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두고 정부·성남시 충돌 ㅇ 성남시, 정부에 공급계획 취소 요청 “1,500가구 이주단지는 과밀초래”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19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을 위해 주택시장에 다양한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여 이주수요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그 일환으로 성남시와 협의하여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에 1.5천세대의 공공주택(분양)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수차례 성남시와 협의하였고,.. 2024. 12. 28.
2023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2023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2024.12.27 통계청 ​2023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요약)◈ 2023년 활동기업은 753만 9천개로 전년 대비 18만 6천개 증가, ’23년 신생기업은 4만 2천개 감소, ’22년 소멸기업은 1만 5천개 증가 □ (활동기업) ’23년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있는 활동기업은 753만 9천개로 전년 대비 18만 6천개(2.5%) 증가  ㅇ 농림어업(-1천개, -2.4%)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도·소매업(3만 9천개, 2.5%), 숙박·음식점업(2만 6천개, 2.9%), 부동산업(2만 2천개, 1.3%) 등에서 증가 □ (신생기업) ’23년 활동기업 중 신생기업은 95만 6천개로 전년 대비 4만 2천개(-4.2%) 감소  ㅇ 숙박·음식점업(1만 3천개, 8.7%) 등.. 2024. 12. 28.
「제4차 광업기본계획(‘25~’34)」 발표 「제4차 광업기본계획(‘25~’34)」 발표2024.12.2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2월 26일(목)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광업기본계획(’25~’34)｣을 확정‧발표하였다.  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정부는 그간 광업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수차례 회의·간담회, 관계 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계획을 마련*하였다.  * ▴｢제4차 광업기본계획｣ 연구용역(‘24.2~8), ▴정책 방향 광업계 의견수렴(’24.3~4), ▴워킹그룹 및 자문위원회 운영(‘24.5~10),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24.10) 등   금번 계획은 미-중 전략 경쟁,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 2024. 12. 28.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종합 정리하여 접근성을 강화2024.12.27 중소벤처기업부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종합 정리하여 접근성을 강화 -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 - 사업별 지원 규모 및 예산, 지원 대상, 공고 시기, ’25년 주요 변경 내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7일(금)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번 통합 공고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중기부 공모사업 위주로 7개분야 23개사업 8,..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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