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질서있는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질서있는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12.27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매일경제 등, 12.27) > ◈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두고 정부·성남시 충돌 ㅇ 성남시, 정부에 공급계획 취소 요청 “1,500가구 이주단지는 과밀초래”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19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을 위해 주택시장에 다양한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여 이주수요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그 일환으로 성남시와 협의하여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에 1.5천세대의 공공주택(분양)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수차례 성남시와 협의하였고, ’24.10.28일에는 성남시장을 만나 성남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후보구역을 확정하였습니다.

 

- 이에 성남시장은 ’24.11.21일 경기도지사에게 ‘야탑동 621번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24.12.18일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성남시와 협의하여 이주지원 방안을 정상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1월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주택공급 방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ㅇ 성남시가 취소요청한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은 ’25년 선정물량의 이주에 대비한 입주물량 확보 차원인 만큼, 성남시가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주택공급 취소를 원한다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의무자인 성남시에 대안 마련을 요구하겠습니다.

 

-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주수요를 감안하여 ’25년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정물량의 조정 등을 경기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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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