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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7012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으로 고장난 가전제품 무상수리 받으세요 자연재난으로 고장난 가전제품 무상수리 받으세요 행정안전부 2021.07.06 이번 여름철부터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지역이 발생할 경우 침수·매몰 등으로 가전제품이 고장·파손되면 가전제품 3개 회사의 합동무상수리팀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10707 (조간) 자연재난으로 고장난 가전제품 무상수리 받으세요(복구지원과).hwp 210707 (조간) 자연재난으로 고장난 가전제품 무상수리 받으세요(복구지원과).pdf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자연재난으로 고장난 가전제품 무상수리 받으세요 - 행정안전부와 가전 3사(삼성전자-LG전자-위니아딤채(위니아전자포함)), 자연재난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활성화 업.. 2021. 7. 7.
국민권익위, 2020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 2020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2021.07.06 국민권익위, 2020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총 331만 건의 공익신고 접수, 과징금·과태료 등 2천9백억 원 부과 - □ 2020년 공공기관(511개)*에 전년 대비 18.5% 증가한 약 331만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고, 약 320만 건이 처리돼 2천9백억 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행정기관(47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204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고자 보호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 2021. 7. 7.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5배 반납해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부정수급 최대 10년 징역·1억 벌금, 보조금 총액 5배 이내 제재부가금 징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5배 반납해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2021.07.06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 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10706 (석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5배 반납해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재정협력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5배 반납해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7. 13(화)부터 시행 - - 부정수급 최대 10년 징역·1억 벌금, 보조금 총액 5배 이내 제재부가금 징수 - □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 2021. 7. 7.
[외교부] 긴급여권 발급제도 개선(여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긴급여권 발급제도 개선 외교부 2021.07.06 □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2021년 7월 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합니다. □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수령 시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여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첨부파일 [21-479](보도자료)긴급여권 발급제도 개선.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7월 6일부터 긴급여권 발급제도가 확 달라집니다. -「여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여권법령 개.. 2021. 7. 7.
[통계청] 2021년 5월 온라인쇼핑 동향 2021년 5월 온라인쇼핑 동향 통계청 2021.07.06 ㅇ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6조 594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6.0% 증가,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1조 4,346억 원으로 31.6% 증가 - 전월대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2%,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6.1% 각각 증가 -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71.2% 차지 ㅇ 세부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음식서비스(62.2%), 음·식료품(38.1%), 가전·전자·통신기기(19.7%) 등에서 증가 - 전월대비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120.0%), 가전·전자·통신기기(10.0%) 등에서 증가 ㅇ 취급상품범위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종합몰 20.1%, 전문몰 39.0% 각각 증가 - 전월대비 .. 2021. 7. 7.
[국토교통부] 광역철도 등 향후 5년간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계획 마련(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철도 등 향후 5년간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계획 마련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대광위 심의·의결 국토교통부 2021.07.06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향후 5년간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 등을 담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1~'25)｣을 마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5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년 단위 중기 법정계획으로, 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전문가 토론회, 광역교통 서포터즈 간담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공청회 등..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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