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0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 2020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2021.07.06

국민권익위, 2020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총 331만 건의 공익신고 접수, 과징금·과태료 등 2천9백억 원 부과 -

□ 2020년 공공기관(511개)*에 전년 대비 18.5% 증가한 약 331만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고, 약 320만 건이 처리돼 2천9백억 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행정기관(47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204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고자 보호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 2020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3,318,441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2011년 9월 ~ 2012년)에 비해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202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확대됐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2011년 180개 → 2018년 284개 → 2020년 467개 → 2021년 현재 471개
** 2017년 30.6% → 2018년 38.7% → 2019년 44.0% → 2020년 49.2% (국민권익위 인식도 조사)

법률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등편의법’(7.8%)과 ｢자동차관리법｣(1.3%) 순이며,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 신고가 84.2%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이익(11.0%), 환경(2.5%) 분야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또한 2020년에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 대상법률(182개)의 경우 ‘어린이 제품법’, ‘성폭력처벌법’, ‘저작권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위반에 대해 총 11,677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일상생활과 가까운 영역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신고를 보여준다.

< 분야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현황 > (단위 : 건, %)
분 야 구 분	합 계	건 강	안 전	환 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이에 준하는 공익
’19년	2,800,892 (100)	46,717 (1.7)	2,344,566 (83.7)	88,356 (3.2)	308,757 (11.0)	12,276 (0.4)	220 (0.0)
’20년	3,318,441 (100)	62,613 (1.9)	2,794,559 (84.2)	84,350 (2.5)	364,259 (11.0)	10,999 (0.3)	1,661 (0.1)

□ 한편 각급 공공기관이 2020년도에 처리한 공익신고 3,209,095건 중 72.1%에 달하는 2,315,149건에 대한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 되거나 수사기관에 송부‧송치됐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총 2,915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됐는데, 전체 대상법률 중 ‘공정거래법’ 위반 공익신고에 대한 총 부과금액이 1,04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에는 1건에 대해 408억 원이 부과돼 건당 부과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법 제정·시행이후 2020년까지 공익신고로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 금액은 약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


< 2020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 현황>

처리건수	행정처분				수사기관 송부‧송치	자체종결
	소 계	비금전처분	금전처분
				부과금액
3,209,095건	2,050,622건 (63.9%)	235,611건	1,815,011건	291,540 백만원	264,527건 (8.2%)	893,946건 (27.9%)

□ 또한 511개 기관 중 418개 기관(81.8%)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운영규정(조례, 내부규정 등)을 제정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에는 각급 공공기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자체 운영규정이나 개별 법령‧규정 등을 근거로 13,429건에 대해 총 42억 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해 공익신고자를 적극 지원했다.

□ 2020년 각급 공공기관에서 처리한 대표적인 공익신고 사례로는 ▴(관세청) 마약을 생활용품에 은닉해 밀수입하는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를 접수해 마약사범을 검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등의 ｢의료기기법｣ 위반 공익신고를 접수해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 수사 의뢰 ▴(특허청) 위조상품을 SNS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하는 ‘상표법’ 위반 공익신고를 접수해 위조상품 판매 사실 적발 ▴(해양경찰청)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등 ｢수산업법｣ 위반 공익신고를 접수해 고래 불법포획 사범 검거 등이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공공구매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억 5천여만 원 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정하게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6천여만 원 지급 등이 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우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의 날(매년 12월 9일)에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 기관은 컨설팅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독려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각급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우수 정책을 공유하는 등 긴밀한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10706) 국민권익위, 2020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종).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참고 1

2020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통계

□ 공익신고 접수 추이

□ ’20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분야	접 수	처리	행정처분				수사기관 송부‧송치	자체 종결
			소 계	비금전 처분	금전 처분
						부과금액
건 강	62,613	70,596 (100%)	7,762 (11.0%)	3,321	4,441	6,436	35,520 (50.3%)	27,314 (38.7%)
안 전	2,794,559	2,650,562 (100%)	1,776,485 (67.0%)	163,932	1,612,553	91,297	170,558 (6.4%)	703,519 (26.6%)
환 경	84,350	86,079 (100%)	53,241 (61.8%)	35,647	17,594	5,399	16,512 (19.2%)	16,326 (19.0%)
소비자이익	364,259	388,339 (100%)	211,387 (54.5%)	31,037	180,350	39,784	35,798 (9.2%)	141,154 (36.3%)
공정경쟁	10,999	10,685 (100%)	1,633 (15.3%)	1,595	38	148,179	4,437 (41.5%)	4,615 (43.2%)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1,661	2,834 (100%)	114 (4.0%)	79	35	445	1,702 (60.1%)	1,018 (35.9%)
합 계	3,318,441	3,209,095 (100%)	2,050,622 (63.9%)	235,611	1,815,011	291,540	264,527 (8.2%)	893,946 (27.9%)

□ ’20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법률별 5순위

순위	법률명	분야	접수 건수	비율
1	도로교통법	안전	2,700,967건	81.4%
2	장애인등편의법	소비자이익	258,628건	7.8%
3	자동차관리법	안전	41,593건	1.3%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환경	37,941건	1.1%
5	폐기물관리법	환경	27,610건	0.8%

참고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소개

□ 공익신고 개요

○ 신고의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471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20.11.20.부터 284개에서 467개로 확대, ’21.4.20.부터 471개로 추가 확대

○ 신고방법 : 공익신고 기관에 기명으로 신고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해 제출

	<공익신고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 국회의원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보호제도

○ (비밀보장)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내용도 비공개 의무화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변보호)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 시행

○ (책임감면 등)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3천만원 이하, 매년 2회, 이행 시 까지)

□ 보상제도

○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최고 30억원)

○ (포상금)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최대 2억원)

○ (구조금)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 최근 주요 개정사항

○ 공익신고 대상법률 284개 → 467개(‘20.11.20.) → 471개(’21.4.20.) 확대

기존	’20.11.20. 이후	’21.4.20. 이후
284개	467개	471개

○ 공익신고 관련 재판에 국민권익위의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권 신설(‘21.7.21. 시행 예정)

○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기관 자체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마련 등(’21.10.21.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