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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7039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4333가구 사전청약…16일 모집공고(연말까지 4차례 총 3만 200가구…물량 85%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4333가구 사전청약…16일 모집공고 인천 계양 84㎡ 4억9400만원…성남 복정1 59㎡ 6억7600만원 연말까지 4차례 총 3만 200가구…물량 85%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국토교통부 2021.07.15 ​ ​ 인천 계양, 성남 복정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에서 3만 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본격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공급이 예정된 6만 2000가구 중 4333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16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 국토부는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00가구, 구체적으로 7월 4333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 2021. 7. 16.
[인사혁신처 ]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날') (복무과)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날' - 인사혁신처 2021.07.15 ​ ​ □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한다. ​ ○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된다. ​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 ○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 7. 16.
[정책브리핑]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이내’로 통일해달라(확진자 계속 늘면 비수도권도 오후 6시 이후 모임 제한) 김 총리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이내’로 통일해달라” “지역마다 달라 국민께 혼선…지자체에 단일화 논의 요청” “확진자 계속 늘면 비수도권도 오후 6시 이후 모임 제한”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1.07.16 ​ ​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현재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서 국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가 논의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에는 모임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 2021. 7. 16.
고3 수험생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7.16., 정례브리핑) 고3 수험생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7.16., 정례브리핑) 질병관리청 2021.07.16 ​ ​ 고3 수험생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7.16., 정례브리핑) - 7.19.(월)부터 7.30.(금)까지 2주간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실시 - ​ ◆ 고3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 ○ 고3 재학생, 고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7.19.(월)~7.30.(금)까지 2주 간 접종 실시 ○ 처음 실시되는 청소년 대상군 접종으로 접종 당일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상반응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안내자료 배포 ​ ◆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집단감염에 대한 감염예방 협조 당부 ○ 의료기관은 의심 증상자에게 ▲코로나19 검사 적극 독려, ▲시설 내 소독 및 환기 등 감염.. 2021. 7. 16.
[국토교통부]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이익공유형 공공자가주택도 공급,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구체화) [설명]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법개정,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제도개선 추진으로 사업 본궤도 토지주 우선공급가 대비 절반 가격의 이익공유형 공공자가주택도 공급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 구체화 국토교통부 2021.07.16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7.16(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 (입법예고 기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7.16∼8.17), 시행규칙(7.16∼8.25)/ 빈집및소규모법 시행령.. 2021. 7. 16.
[기획재정부] 2021년 7월 최근경제동향(고용, 물가, 재정, 부동산, 금융외환시장,한국GDP,소비,투자,세계경제 등) [보도참고] 2021년 7월 최근경제동향 기획재정부 2021.07.16 ​ ​ 최근경제동향 2021년 7월호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경제동향"은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서울 중구 태평125 ☏ 02)394-0337)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정기구독도 가능하오니 많이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경제동향 관련 문의 연락처 고용관련 문의(044-215-2812) 물가관련 문의(044-215-2771~4) 재정관련 문의(044-215-5741~7) 부동산관련 문의(044-215-2851~3) 금융외환시장관련 문의(044-215-2751~4) 한국 GDP(044-215-2713) 소비, 투자, 세계경제 등(044-215-2731~6) ​ 첨부파일 2021년..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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