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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6899

[국토교통부]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3곳 선정(도시재생사업으로 쇠퇴도심→ 활성화거점으로 재탄생)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3곳 선정 도시재생사업으로 쇠퇴도심→ 활성화거점으로 재탄생 제2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24년까지 2,065억 투입 국토교통부 2021.07.08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서면(6.30∼7.7)으로 진행한 제2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부산사상 등 총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부산 사상, 강원 영월 등 총괄사업관리자형 2곳, 경남창원, 충남당진 등 인정사업 11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사업지에는 ‘24년까지 .. 2021. 7. 10.
[국토교통부] ‘리츠’ 평균 배당수익률 8.33%…자산규모 63조 돌파 ‘리츠’ 평균 배당수익률 8.33%…자산규모 63조 돌파 부동산 간접투자…예금·국고채·회사채보다 높은 수익률 기록 국토교통부 2021.07.07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는 282개, 자산규모는 63조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리츠 수는 1년 전에 비해 13.7%, 자산규모는 21.8% 증가했다.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다. 운용 중인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8.33%다. 해산한 리츠까지 포함한 전체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12.23%다. 이러한 차이는 운용기간이 종료된 리츠의 경우 그동안 운영해 온 자산을 매각하고 그 차익을 배당한 후 해산하기 때문에 해산 시 그동안의 임.. 2021. 7. 10.
[금융위원회] 웹툰, 청년·신혼부부 위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보금자리론!’ [웹툰] 청년·신혼부부 위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보금자리론!’ 금융위원회 2021.07.0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1. 7. 9.
[정책브리핑] 방역당국 “4차 유행 진입 단계로 판단…단합된 멈춤 간절히 필요” 방역당국 “4차 유행 진입 단계로 판단…단합된 멈춤 간절히 필요” “확진자 이전 3주 대비 53% ↑…당분간 가파른 증가세 지속 전망” “델타 변이 8월 우점화 가능성…예방접종으로 치명률은 크게 감소”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1.07.08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8일 “최근 1주간 확진자의 증가율이 이전 3주 대비 53% 증가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대본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이번 유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2일 사이에는 1200명 규모의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근 들어 델타 변이의 검출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8월 중에는 우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 2021. 7. 9.
[특허청] '초코파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초코파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특허청 2021.07.08 ​ ​ '초코파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 상품명과 구분되지 않은 상표는 상표권이 없어질 수 있어 - ​ # 초코파이를 들으면 누구나 동그란 빵과자에 초코렛 코팅을 입히고 사이에 마시멜로를 끼워 넣은 형태의 과자를 생각하게 된다. 당초 초코파이는 새로 만든 과자의 상표였으나 경쟁사들이 초코파이라는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때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던 결과로 관용표장화된 것이다. ​ # 지난 5월 유명 제약업체인 알레간 에스테틱스는 언론사에 독특한 협조안내문을 전달했다. 안내문은 “최근 국내 제약업체 간 분쟁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명칭은 ‘보톡스’가 아닌 ‘보톨리늄 톡신’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해당 .. 2021. 7. 8.
무역위원회,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및「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무역위원회,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및「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산업통상자원부 2021.07.07 무역위원회,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및「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 6. 23.(수)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21. 6. 30.(수)에는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21. 7. 6.(화) 당사자에게 통지 절차를 완료함 □ 신청인 ‘(주)케이아이피’는 해외기업 ‘가’ 및 ‘나’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카드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혐의가 있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함 ..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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