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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6899

[정보]정부정책[보건복지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소상공인 손실 보상받는다(개정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7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소상공인 손실 보상받는다 개정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7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 7대 취약시설 현장점검 강화…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 연장 보건복지부 2021.07.11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보상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뒤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1일 국회.. 2021. 7. 13.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원격수업·휴원 자녀 위한 휴가시 최대 50만원 지원(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하루 5만원씩 10일간) 원격수업·휴원 자녀 위한 휴가시 최대 50만원 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하루 5만원씩 10일간 고용노동부 2021.07.12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을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수도권의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및 어린이집 휴원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 2021. 7. 13.
[기획재정부]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 등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 ‘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 등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 ‘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 등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 정부,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 개최…피해지원 3종 패키지 집중 논의 기획재정부 2021.07.09 정부가 국민지원금 관련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등을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설계 방안과 실행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말한다. 정부는 우선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고액 재산·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범위 등을 논의했다. 상생소비.. 2021. 7.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R&D 100조원 시대 걸맞게…12개 국립연구기관 혁신 추진 국가R&D 100조원 시대 걸맞게…12개 국립연구기관 혁신 추진 조직·인력운영 유연화…기관 간 연계협력 활성화·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08 12개 국립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잡고 국가 연구개발(R&D) 100조원 시대에 걸맞는 기관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조직·인력운영 유연화, 자체 연구역량 강화, 기관 간 연계협력 활성화 등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혁신방향에 따라 코로나19 백신개발지원 등 소관분야 공공연구 및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12개 국립연구기관은 이 같은 내용의 기관별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8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등 11개 관계부처는 지난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 2021. 7. 13.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국토교통부 2021.07.09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 7. 9.∼8. 18.)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공동주택관리법」개정*(‘21.10.21. 시행)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 2021. 7. 11.
[산업통상자원부] ‘K-배터리’ 기업들 40조 투자…정부는 R&D·세제·금융 전폭 지원 ‘K-배터리’ 기업들 40조 투자…정부는 R&D·세제·금융 전폭 지원 K-배터리 발전 전략…2030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매출액 166조 달성 R&D 40~50%·시설투자 20% 세액공제…연간 1100명 이상 전문인력 양성 산업통상자원부 2021.07.09 정부가 2030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매출액 166조원을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내 전지 3사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오는 2030년까지 4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R&D·세제·금융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에 최대 40~50%, 시설투자에 최대 20%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8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 부지에서 배터리 1등 국가로..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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