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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6899

[정책브리핑]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이내’로 통일해달라(확진자 계속 늘면 비수도권도 오후 6시 이후 모임 제한) 김 총리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이내’로 통일해달라” “지역마다 달라 국민께 혼선…지자체에 단일화 논의 요청” “확진자 계속 늘면 비수도권도 오후 6시 이후 모임 제한”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1.07.16 ​ ​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현재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서 국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가 논의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에는 모임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 2021. 7. 16.
고3 수험생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7.16., 정례브리핑) 고3 수험생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7.16., 정례브리핑) 질병관리청 2021.07.16 ​ ​ 고3 수험생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7.16., 정례브리핑) - 7.19.(월)부터 7.30.(금)까지 2주간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실시 - ​ ◆ 고3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 ○ 고3 재학생, 고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7.19.(월)~7.30.(금)까지 2주 간 접종 실시 ○ 처음 실시되는 청소년 대상군 접종으로 접종 당일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상반응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안내자료 배포 ​ ◆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집단감염에 대한 감염예방 협조 당부 ○ 의료기관은 의심 증상자에게 ▲코로나19 검사 적극 독려, ▲시설 내 소독 및 환기 등 감염.. 2021. 7. 16.
[국토교통부]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이익공유형 공공자가주택도 공급,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구체화) [설명]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법개정,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제도개선 추진으로 사업 본궤도 토지주 우선공급가 대비 절반 가격의 이익공유형 공공자가주택도 공급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 구체화 국토교통부 2021.07.16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7.16(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 (입법예고 기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7.16∼8.17), 시행규칙(7.16∼8.25)/ 빈집및소규모법 시행령.. 2021. 7. 16.
[기획재정부] 2021년 7월 최근경제동향(고용, 물가, 재정, 부동산, 금융외환시장,한국GDP,소비,투자,세계경제 등) [보도참고] 2021년 7월 최근경제동향 기획재정부 2021.07.16 ​ ​ 최근경제동향 2021년 7월호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경제동향"은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서울 중구 태평125 ☏ 02)394-0337)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정기구독도 가능하오니 많이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경제동향 관련 문의 연락처 고용관련 문의(044-215-2812) 물가관련 문의(044-215-2771~4) 재정관련 문의(044-215-5741~7) 부동산관련 문의(044-215-2851~3) 금융외환시장관련 문의(044-215-2751~4) 한국 GDP(044-215-2713) 소비, 투자, 세계경제 등(044-215-2731~6) ​ 첨부파일 2021년.. 2021. 7. 1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개발공기업 임직원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제한’ 내부규정 마련해야 국민권익위, ‘개발공기업 임직원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제한’ 내부규정 마련해야 국민권익위원회 2021.07.16 ​ 국민권익위, '개발공기업 임직원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제한' 내부규정 마련해야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비위행위 공표, 개발정보 대외비 지정, 퇴직자 관리 강화 등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 앞으로 부동산 정보를 얻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특히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이 신설된다. 또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대외비로 명확히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 비위사실을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해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개발공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2021. 7. 16.
[국토교통부]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성남복정·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16일부터 사전청약 개시 … 연내 '3만호 조기공급' 시동)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성남복정·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 오는 16일부터 사전청약 개시 … 연내 '3만호 조기공급' 시동 국토교통부 2021.07.15 ​ ​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내년까지 총 6.2만호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이 7월 16일(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 ​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 ​ [ 1. '21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 ​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백호를 공급하며, 7월에 4.3천호, ..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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