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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6899

[국토교통부]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에 ‘물류시설 운영 확대’(13일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철도물류 업역확대)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에 ‘물류시설 운영 확대’ 13일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철도물류 업역확대 국토교통부 2021.07.13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은 감소추세이며,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 * 물류운송량 추이(만톤): 4,167(`05) → 3,710(`15) → 2,628(`20, `05년 대비 △37%) ​ ​ 또한, 현재까지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하여, 물류창고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 * 영업적자(억원): .. 2021. 7. 15.
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7.15~) 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7.15~) 보건복지부 2021.07.14 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7.15~) -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단계, 세종, 전북, 전남, 경북 1단계 적용 - -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강화된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등 실시 -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 금융, 해수욕장, 대형유통시설 방역 관리 강화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2021. 7. 15.
[기획재정부] 정부 합동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정부 합동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기획재정부 2021.07.14 ​ ​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하여 대통령 주재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210714 뉴딜 2.0 보도자료.hwp 1번 2번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pdf 3번 한국판 뉴딜 발표자료.pdf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 정부 합동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하여 대통령 주재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2021. 7. 15.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백신예약) ​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 어려우신가요?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은 현재 접속 중인 해당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웹 · 모바일 모두 접속 가능하며, 총 2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이 완료됩니다. 1단계예약정보 입력 01 본인인증 ​ 휴대폰인증 통신사 선택, 이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입력 후 ‘인증번호 전송’을 클릭하여 휴대폰으로 받은 인증번호를 3분 내에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공동인증서인증 (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공동인증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02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 2021. 7. 15.
7월이후부터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및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비 부담, 덜 수 있게” ​ ◆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 [소득기준 완화]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 ▶ 9천만원 이하 - 7월 1일부터 * 생애최초 9천만원 이하 ▶ 1억원 미만 ​ [자격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7월 1일부터 *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 8억원 미만 ​ [소득·자격기준을 갖췄다면] LTV 우대혜택 10%p ▶ 최대 20%p로 확대 - 7월 1일부터 * 4억원 한도 ​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지원’ 확대 ​ [전·월세 대출 한도 확대]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이용한도 (수도권) 5억원 ▶ 7억원 | (비수도권) 3억원 ▶ 5억원 - 3분기 시행 ​ 청년 전·월세 대출한도 확대 1인당 대출 7천만원 ▶ .. 2021. 7. 15.
[국무조정실]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종료 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방안 [보도자료]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 국무조정실 2021.07.13 ​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 관계부처 합동,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 발표 - ​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6대 추진과제 마련 ​ ◈ (보호권) ▴보호기간 연장(現18세→아동 의사에 따라 24세)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 ◈ (자립동반자) ▴전담기관 확대(8개→17개시도) ▴전담인력 확충(120명) ​ ◈ (자립버팀목) ▴자립수당 확대(월 30만 원, 3년→5년) ▴주거 등 지원확대(10개→17개 시도)▴아동자산형성지원 확대(정부 매칭비율 1:1→1:2, 지원한도 월 5만원→10만원) ​ ◈ (자립역량) ▴고등교육 기회 보장(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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