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총 320건 피해자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총 320건 피해자결정

신속한 피해자결정을 위하여 제3회 전체위원회 첫 서면의결 실시​

2023.07.1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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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총 320건 피해자결정

- 신속한 피해자결정을 위하여 제3회 전체위원회 첫 서면의결 실시 - - 7월 17일부터 2주간 고양･의정부에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 실시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제4차(7.5, 1분과) 및 제5차(7.12, 2분과)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에 대하여 피해자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 부결 13건(보증보험 가입 등 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

 

ㅇ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여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신청건은 금일 포함 총 600건(가결 585건, 부결 15건)으로,

 

ㅇ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결정 신청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 7월 19일(수)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와 7월 26일(수) 제4회 전체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여 피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ㅇ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7월 17일(월)부터 2주간(7.17~7.28) 경기 고양 및 의정부에서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며, 피해 임차인들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낮 12시~저녁 8시)을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 거동 불편 등 외출이 부담스러운 경우 방문 서비스 제공(유선예약: 02-6917-8105)

 

참고1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유선상담)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70-7720-4871~2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051-810-9980~2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중부관리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1층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타워 13층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참고2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일정표 (7.17~7.28)

 

□ 고양시·의정부시(7.17~7.28)

 

지역명	운영내용	운영장소	운영일	운영시간
고양시	법률상담 심리상담 금융·주거상담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실)	7.17~28	12:00~ 20:00
	고양시 관내 접근성이 용이한 구청(3호선 정발산역 인근)
의정부	법률상담 심리상담 금융·주거상담	신곡2동 주민센터 (3층 소회의실)	7.17~28	12:00~ 20:00
	의정부시 관내 접근성이 용이한 주민센터(의정부경전철 동오역 인근)

◇ 심리상담은 월·수요일만 진행 / (협의내용 혹은 운영 특이사항 발생시 장소·요일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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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