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우리기업 특허공격, 10건 중 8.5건은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미국 내 우리기업 특허공격, 10건 중 8.5건은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2023.07.14 특허청

​

미국 내 우리기업 특허공격, 10건 중 8.5건은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 특허청, ｢2022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 발간 - - 우리기업 대상 특허공격, 반도체·컴퓨터 등 분야에 집중 - -특허청, 비실시 특허관리기업(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분쟁 위험경보 등 우리기업 대응 지원 -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10건 중 8.5건은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산업분야인 반도체·컴퓨터 등 분야에서 특허소송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분쟁 위험경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on-Practicing Entity,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보유 특허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해 우리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2022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를 7월 12일(수) 발표했다.

 

<미국 내 우리기업 특허분쟁, 반도체·컴퓨터 등 분야에서 집중 발생>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기업의 특허분쟁은 총 208건으로, 10건 중 7건은 우리기업이 피소(공격)당한(149건, 71.6%) 것이었고, 피소기업 중 대부분은 국내 대기업(149건 중 134건, 89.9%)인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2]

 

특히 대부분의 특허분쟁은 반도체·컴퓨터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208건 중 145건, 69.7%)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분야 특허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2]

 

<미국 내 우리기업 특허공격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주도>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중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제소한 비율은 84.6%(149건 중 126건)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아*, 최근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공격은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3]

* (’18) 73.3% → (’19) 70.9% → (’20) 69.4% → (’21) 77.6% → (’22) 84.6%

 

우리기업에 대한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제소 건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제소가 90.5%(126건 중 1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제소 건도 전년대비 2배로 증가(6건 → 12건)해, 대·중소기업 모두 해외 진출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3]

 

<특허청,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 마련>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의 특허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 3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의 특허소송 리스크 완화를 위한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 】
▲산업별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분쟁 위험도와 분쟁위험 특허를 분석해 경보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의 특허 매입 동향 등을 점검하여 제공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특허의 무효 자료 조사 지원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공격의 공동 대응을 위해 산업별 협·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겨냥한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의 특허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응 전략을 보다 면밀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보유 특허를 분석하고 분쟁 위험 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우리기업이 특허공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는 우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동향 제공 목적으로 2016년부터 매년 제작되어 왔으며,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www.ip-navi.or.kr)’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1: 2022 IP TREND 연차보고서 표지

2: 미국 내 우리기업 관련 특허소송 주요 통계

3: 미국 내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의 우리기업 대상 특허소송 주요 통계

붙임1

2022 IP TREND 연차보고서 표지

 

 

붙임2

미국 내 우리기업 관련 특허소송 주요 통계

 

 

<최근 5년간 미국 내 우리기업 vs. 외국기업 특허소송 현황>

(단위 : 건)

소송유형	기업형태	’18	’19	’20	’21	’22	계
피 소	대기업	154	114	141	176	134	719
	중소·중견	26	13	19*	16	15	89
소 계		180	127	160	192	149	808
제 소	대기업	12	29	4	34	39	118
	중소·중견	92	52	23	24	20	211
소 계		104	81	27	58	59	329
합 계		284	208	187	250	208	1,137

* 기타(연구소·개인 등) 피소 2건 포함

 

 

<최근 5년간 미국 내 우리기업 vs. 외국기업 기술 분야별 특허소송 현황>

(단위 : 건)

분 야	`18	`19	`20	`21	`22	계
전기전자	66(18)	109(45)	100(25)	84(14)	63(12)	422(114)
정보통신	99(8)	56(24)	58(2)	101(18)	82(17)	396(69)
화학·바이오	14(7)	5(0)	5(0)	18(18)	22(21)	64(46)
기계소재	79(71)	8(8)	6(0)	8(4)	4(4)	105(87)
장치산업	22(0)	28(2)	13(0)	33(4)	32(0)	128(6)
기타산업	4(0)	2(2)	5(0)	6(0)	5(5)	22(7)
합 계	284(104)	208(81)	187(27)	250(58)	208(59)	1,137(329)

* ( )는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

 

 

※ 본 통계는 사건 당 피고 수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통계 세부 산출 기준은 ｢IP Trend 연차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우리기업이 원고인 경우 외국피고의 수, 우리기업이 피고인 경우 우리기업 수

 

 

 

 

 

 

 

붙임3

미국 내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의 우리기업 대상 특허소송 주요 통계

 

 

 

<최근 5년간 미국 내 특허소송 우리기업 피소 현황>

(단위 : 건)

구 분	’18	’19	’20	’21	’22	계
합 계	180	127	160	192	149	808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제소	132	90	111	149	126	608
제조기업 제소	48	37	49	43	23	200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소송 차지 비율(%)	73.3	70.9	69.4	77.6	84.6	75.2

 

 

<최근 5년간 미국 내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제소한 우리기업 현황>

(단위 : 건)

구분	`18	‘19	‘20	‘21	‘22	계
대기업	131	89	106	143	114	583
중소‧중견	1	1	5	6	12	25
합 계	132	90	111	149	126	608

 

 

※ 본 통계는 사건 당 피고 수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통계 세부 산출 기준은 ｢IP Trend 연차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우리기업이 원고인 경우 외국피고의 수, 우리기업이 피고인 경우 우리기업 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