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

2023.04.28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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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

- 안전영역별 지표의 통계 데이터로 우리사회 안전현황을 포괄적 제시 - 기후위기, 사이버범죄, 전염병 확산 등 최근 안전이슈 관련 지표 다수 포함

 

통계개발원(원장 송준혁)은 4월 28일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지정한 세계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 안전 현황을 볼 수 있는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재난안전, 범죄안전, 산업안전 등 각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안전통계 데이터를 모아, 우리사회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안전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삶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노력까지로 확장하여,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사이버범죄 증가, 감염병 확산 등 최근의 사회변화와 안전이슈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이 보고서는 안전영역을 위해‧환경 요인, 취약 요인, 대응 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총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33개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27개 지표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안전영역별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위해‧환경요인) 범죄발생률은 최근 10년(’11~’21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이나, 사이버범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많이 발생하였다. 미세먼지 농도(PM2.5)는 ‘20년 이후 낮아진 반면, 오존 농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은 지속 증가 추세이다.

 

 

(취약 요인)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사회적 고립 등 개인과 사회의 안전 취약성은 증가하였으나, 실업률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등은 감소하였다.

 

(대응 역량) 경찰‧소방인력과 병원 병상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공공안전 대응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및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여 피해 보호 대상이 확대되었다.

 

(피해(영향)) 자연재난 피해는 감소한 반면, 사회재난 피해는 증가하였다. 산재사망률은 최근 증가하였으나, 운수사고 사망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자살률은 ’17년이후 소폭 증가 추세이며, 감염병 확산과 식중독‧온열질환자 증가로 보건안전이 크게 위협받았다.

 

송준혁 통계개발원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한 공통된 목표와 책임감을 공유하고 보다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초석으로 이 보고서가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22년 12월 말까지 공표된 통계로 작성되어, 지표별로 활용자료의 시점이 서로 상이함에 유의.(실업률, 산재사망률 등 일부 지표는 지표 시의성을 고려하여 ’23년 공표자료를 수록함)

 

 

[붙임]

1. 안전영역별 주요 내용

2. (참고1) OECD 회원국 간 국제비교

3. (참고2) 안전지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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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안전영역별 주요 내용

1. 위해‧환경 요인
◈ 범죄발생률은 최근 10년(’11~21)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많아

 

□ (범죄) ‘21년 범죄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1,774건으로 전년(2,015건) 대비 12.0% 감소하였으며, 최근 10년(’11~‘21) 중 가장 낮은 수준

 

ㅇ 주요 형법범죄별로는 살인‧강도‧폭행‧절도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성폭력 범죄는 소폭 증가

 

ㅇ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1년 218천건으로 ‘20년대비 16천건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

 

-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불법컨텐츠 범죄는 증가추세

 

 

 

◈ 미세먼지 농도(PM2.5)는 ‘20년 이후 하락 추세이나, 오존 농도는 상승 추세 ◈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은 지속 증가 추세로, ’20년 증가폭 두드러져

 

□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는 ’20년 이후 하락하고 있으나, 오존농도는 상승 추세

 

ㅇ ‘22년 미세먼지 농도(PM2.5)는 17.9㎍/㎥로 ’20년 하락폭이 두드러짐

 

ㅇ 반면, ‘21년 대기 중 오존 농도는 0.032ppm으로 대체로 상승 추세

- 특히,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21년 67일로 ‘20년(46일)보다 21일 증가

 

 

□ (폐기물)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은 지속 증가 추세로, 특히 코로나19 확산 첫해(‘20년)의 증가폭이 두드러짐

 

ㅇ ’21년 1인당 하루 배출하는 생활계 폐기물량은 1.18㎏로, 전년(1.16㎏)대비 0.02㎏ 증가

 

2. 취약요인
◈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인과 사회의 안전 취약성 증가

 

□ (아동학대) ’21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명당 502.2건으로 전년대비 증가

 

ㅇ ’13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인 이후 ’21년 크게 증가

 

*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아동학대 피해 신고건수로 집계하며,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언론보도 이후 사회적 관심 증가

 

 

□ (사회적 유대) ‘21년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19년(27.7%)보다 증가

 

ㅇ 남자(36.6%)가 여자(31.6%)보다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고립도도 증가

 

 

 

◈ 실업률은 지난 10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7년이후 꾸준한 감소세

 

□ (실업) ‘22년 실업률은 ’21년(3.7%)보다 0.8%p 감소하여 지난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

 

ㅇ 실업률은 ’13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다 ’20년(4.0%)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

 

ㅇ 성별로 보면, 그간 남자의 실업률이 여자보다 높았으나, ‘20년부터 여자의 실업률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남

 

 

□ (주거여건) 총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21년 4.5%로 전년대비 0.1%p 감소

 

ㅇ ‘14년 이후 5%대를 유지하다가 ‘20년 4.6%로 4%대 진입

 

 

3. 대응 역량
◈ 경찰‧소방인력 및 병상의 지속 확보로 공공안전 대응 역량 향상

 

□ (공공안전인력) 경찰‧소방인력의 지속적인 증원으로 1인당 주민 수 감소 추세

 

ㅇ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20년 411명에서 ‘21년 400명으로 감소

- 경찰 공무원 수는 ‘21년 129천명으로 ’20년(126천명)대비 3천명 증가

ㅇ 소방관 1인당 주민 수는 ’20년 859명에서 ‘21년 807명으로 감소

- 소방 공무원 수는 ‘21년 64천명으로 ’20년(60천명)대비 4천명 증가

 

 

□ (병상) ’21년 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12.8개로 지속 증가 추세

 

ㅇ 병원 입원진료 병상 수는 ‘21년 661천개로 ’20년(656천개)대비 5천개 증가

 

 

 

◈ 산재보험 및 풍수해 보험가입 규모 증가로 피해 보호 대상 확대

 

□ (산재)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는 ‘22년 2,017만 명으로 2천만 명을 넘어섬

 

ㅇ 산재보험 가입 직종의 단계적 확대로 보호 대상 근로자 증가 추세

* ‘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22년까지 총 1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단계적 적용 중이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사업자 및 배우자 등도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산재 사각지대 해소 추진

 

 

□ (풍수해)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21년 526,505건으로 대체로 증가 추세

 

ㅇ 특히, ‘20년 자연재난 피해가 매우 커, 예년에 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자 증가

* ‘20년은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와 ’00년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평가받는 ‘볼라벤’의 영향으로, 호우(1조 952억원), 태풍(2,225억 원) 등의 총 1조 3,182억원의 피해액 발생하여 최근 10년 중 가장 큰 피해로 기록됨

 

 

4. 피해(영향)
◈ 자연재난 피해는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사회재난 피해는 크게 증가

 

□ (자연재난) ’21년 자연재난 인명‧재산 피해는 전년대비 모두 감소

 

ㅇ ‘21년 사망(실종)자는 42명으로 전년(75명)대비 33명 감소

- 원인별로는 호우 및 태풍은 감소한 반면, 폭염은 증가

ㅇ ’21년 피해액은 661억 원으로 전년(1조 3,182억 원)대비 크게 감소

 

 

□ (사회재난) ’21년 사회재난 발생건수(23건)는 전년대비 2건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및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영향으로 인명‧재산 피해 크게 증가

 

ㅇ ‘21년 사회재난 사망(실종)자는 5,087명으로, 전년(1,008명)보다 5배 증가

-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자가 5,054명 발생하여 인명피해 대폭 증가

ㅇ ‘21년 피해액은 6,767억 원으로, 전년(3,343억 원)보다 2배 증가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5,178억원), 가축질병(1,291억원), 산불(177억원) 순으로 발생

 

 

 

◈ 산업재해 사망률은 전년대비 증가, 운수사고 사망률은 감소

 

□ (산재) 산재사망률은 전년대비 증가, 산재사망자 수는 ’19년이후 지속 증가

 

ㅇ ’22년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만명당 1.10명으로 전년대비 0.03명 증가

ㅇ ’22년 산재사망자 수는 2,223명으로 ‘19년 2,020명 이후 지속 증가

- 산재사망자 4명 중 1명은 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 (운수사고) 운수사고 사망률은 ‘12년이후 지속 감소 추세

 

ㅇ ‘21년 운수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7.1명으로 전년대비 0.6명 감소

ㅇ ’21년 운수사고 사망자 수는 3,624명으로 전년대비 323명 감소

- 운송수단별로는 보행자(1,241명), 오토바이(677명), 승용차(567명), 화물차(311명), 자전거(191명) 순으로 발생

 

 

◈ 감염병 확산과 식중독 및 온열질환자가 증가하여 보건안전에 크게 위협 ◈ 자살률은 ‘17년 이후 증가 추세

 

□ (건강) ‘21년 법정감염병 발생건수는 대폭 증가하였으며, 식중독‧온열질환자도 전년대비 증가

 

ㅇ 법정감염병 발생건수는 ’21년 669천건으로 전년(167천건)대비 약 4배 증가

- ’21년 코로나19 환자(570천명)가 전년(61천명)대비 9배 이상 증가

 

ㅇ 식중독 환자는 ‘21년 5,160명으로 전년(2,534명)대비 2배 발생하였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1년 1,376명으로 전년대비 약 1.3배 증가

 

 

□ (자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1년 26.0명으로, ’17년 이후 증가

 

ㅇ 남자의 자살률이 여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21년 남자는 35.9명, 여자는 16.2명으로 남녀 모두 ’20년보다 증가

- ‘17년 이후 여자 자살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ㅇ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으나, 최근 10~20대 자살률 증가

 

 

 

참고1

OECD 회원국 간 국제비교

 

□ (미세먼지 농도) ‘20년 미세먼지(PM2.5) 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 (총 병원 병상수) ’20년 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만명당 12.65개로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준

 

 

 

□ (자살률) ’20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4.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노령화지수) ‘22년 노령화지수는 152.0으로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음

 

 

 

□ (운수사고 사망률) 운수사고 사망률은 ’20년 인구 10만명당 7.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1번째로 높은 수준

 

 

□ (재난사고 사망률) 재난사고 사망률은 ‘19년 인구 10만명당 0.21명으로 OECD 28개국 중 8번째로 높은 수준

 

 

참고2

안전지표 개요

 

□ 안전 개념

 

○ 개인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이 관리되는 상태

 

□ 안전 프레임워크 구성 및 정의

 

□ 안전지표: 4대 영역, 총 60개 지표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요인
1.1	범죄 발생률	2.1	등록장애인 수	3.1	경찰 1인당 주민수	4.1	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률
1.2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2.2	노령화지수	3.2	소방관 1인당 주민수	4.2	운수사고 사망률
1.3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	2.3	독거노인 비율	3.3	구조‧구급대원 1인당 주민수	4.3	낙상 사망률
1.4	성폭력 발생건수	2.4	국내 체류 외국인 수	3.4	총 병원 병상수	4.4	익수사고 사망률
1.5	화재 건수	2.5	지니계수	3.5	안전띠 착용률	4.5	가해에 의한 사망률
1.6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2.6	실업률	3.6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4.6	중독 사망률
1.7	온실가스 배출량	2.7	범죄피해율	3.7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4.7	화재 사망률
1.8	위험기상일수	2.8	배우자 간 폭력 경험률	3.8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4.8	자살률
1.9	미세먼지(PM 2.5) 농도	2.9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3.9	아동 안전교육 경험률	4.9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
1.10	대기 중 오존 오염도	2.10	우울감 경험률	3.10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4.10	낙상 입원율
1.11	1인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2.11	사회적 고립도			4.11	운수사고 입원율
1.12	체내 환경유해물질 노출 수준	2.1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12	자연재난 인명피해
1.13	야간보행 안전도	2.13	음주운전 경험률			4.13	자연재난 피해액
1.14	사회안전 인식도	2.14	월간 음주율			4.14	사회재난 인명피해
		2.15	자해 및 자살 시도건수			4.15	사회재난 피해액
						4.16	산업재해 사망률
						4.17	산업재해율
						4.18	보이스피싱 피해액
						4.19	법정감염병 발생건수
						4.20	식중독 발생건수
						4.21	온열질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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