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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벤처 투자활력 회복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 에너지 절약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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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분기 16.2조원 규모(총 27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지원
- 민간 벤처투자 촉진, 인재유입 등 벤처업계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신속 추진
-양파·무·감자 등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노력 지속
-‘하루 1kWh 줄이기’ 등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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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4.28(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여 ➊2023년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현황 및 계획(산업부), ➋벤처투자시장 동향 및 정책대응(중기부), ➌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방안(농식품부·해수부), ➍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 이행점검(산업부)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관세청, 통계청
방 차관은 우리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1분기 성장을 견인한 소비회복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수출과 투자의 활력 회복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1월부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등을 통해 발굴한 16.2조원(27건)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총 27건중 9건(3,080억원)이 해결 완료되고, 3건(36억원)은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관련절차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15건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으로 방 차관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간투자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한편, 정부에서도 모태자 펀드를 통한 벤처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 유도,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인재유입을 위한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등 지난 4.20일 발표한 ‘벤처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그간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채소류 등 농산물은 봄철 생산량 증가 등으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입확대 및 할인지원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지속 유도하기로 하였다. 양파의 경우, 4월까지 잔여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645톤을 긴급도입하고, 5월부터 TRQ를 2만톤 증량하는 한편, 무와 가공용 감자도 5.1일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국내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올해 내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등 설립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들어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산유국 원유 감산조치 발표 등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하루 1kWh 줄이기’ 등 전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을 확산하기로 하였다. 방 차관은 ①에어컨 설정온도 1℃ 높이고, 여름철 실내 온도 26℃ 유지하기, ②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 ③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등 세가지만 실천해도 하루 lkWh, 한달에 30kWh를 절약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고효율 설비투자 세제지원, 에너지 절약시설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 시스템 효율화 노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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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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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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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막 발표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그간 부진했던 광공업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5.1%)하면서
3월 전산업 생산이 +1.6% 증가했습니다.
GDP와 전산업 생산의 분기별 흐름을 살펴보면,
작년 4분기에 각각 △0.4%와 △1.5%로 위축되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0.3%와 +0.9%로 반등하였습니다.
지표상으로 작년 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1분기 성장을 견인한 소비회복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아직까지 부진한 수출과 투자의 활력 회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3월에도 소매판매(+0.4%)와 서비스업 생산(+0.2%) 등
소비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모습이나,
설비투자(△2.2%)와 건설기성(△3.3%) 등
투자지표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수출․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세제･예산･금융 지원 및 규제 혁신 등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정책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및
각종 협·단체를 통해 총 27건, 16.2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해소해오고 있습니다.
총 27건의 프로젝트 중
총 3,080억원 규모, 9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해결하였고,
3건(36억원)은 현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관련절차를 진행중이며,
나머지 15건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애로가 해소된 9개 프로젝트의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①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통해 바이오 공장 건설을 지원하였고
②산단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 부지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방문 등 기업·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투자 애로를 지속 발굴·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벤처기업 운영을 보장해주는
복수의결권 도입 소식을 적극 환영합니다.
정부도 벤처업계의 어려움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4.20일 발표한 ｢벤처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중 2조원 이상의 모태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지난 4.24일 선정된 ’23년 1차 모태자펀드부터
투자목표비율 이상 투자하는 경우 추가보수를 지급하는 등
벤처투자 인센티브를 전면 적용하여
벤처기업에 대해 신속히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민간 벤처모펀드 설치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 출자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1)하여 금년도 출자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연내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벤처업계의 다양한 인재 유입을 위해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도 금년 내 조속 개정하겠습니다.
한편, 소비여건 개선 및 민생안정을 위한
물가대응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채소류 등 농산물은
봄철 생산량 증가 등으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전망이며
수입확대, 할인지원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지속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생산 부족으로 가격이 높았던 양파의 경우,
산지 농협 납품단가 지원, 부족물량 수입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을 3월 대비 △15% 낮은 수준2)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4월까지 잔여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645톤을 긴급도입하고,
5월부터 TRQ를 2만톤 증량하는 등
수입조치와 할당관세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와 감자도 비축물량 방출, 대형마트 할인지원 등과 함께,
5.1일부터 무와 가공용 감자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국내 공급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법적기반이 마련3)되어
올해 내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등
준비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 유통주체(APC)와 중소형 마트‧식자재 업체 등
생산자․수요자가 직접 거래에 참여하여
유통비용이 경감되어 구조적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4)됐으나,
산유국 원유 감산조치 발표(4.2일), 중국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및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현재 시민단체 중심으로 진행중인 ‘하루 lkWh 줄이기’ 캠페인을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국민들이 참여하는
전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①에어컨 설정온도 1℃ 높이고, 여름철 실내 온도 26℃ 유지하기(△0.41kWh),
②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0.36kWh), ③전자제품 플러그 뽑기(△0.32kWh) 등
세가지만 실천해도 하루 lkWh, 한달에 30kWh를 절약하여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을 약 14% 수준 절감5)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고효율 설비투자 세제지원6),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 강화7),
저소득층․소상공인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8) 등을 통해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시스템 효율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모두말씀 종료)
1) 기존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민간 벤처모펀드의 경우 증분에 3% 추가 공제하여 활성화 유도)
2) 양파가격(원/kg): 3.16일 2,990원(월중 최고가) → 4.27일 2,197원
3)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23.3.23, 홍문표 의원 발의)
4) 석유류 물가(%, 전년동월비): (’22.7)35.1 (8)19.7 (9)16.6 (10)10.7 (11)5.6 (12)6.8 (’23.1)4.8 (2)△1.1 (3)△14.2
5)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299kWh/월) 기준. 한달 30kwh 절감시 전기요금 7,520원 절약(55,290원→47,770원)
6) 고효율 설비투자시 세액공제 당초 대비 최대 +9%p 확대 (당기분 +2%p + 증가분 +7%p)
7)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 지원비율 상향(중소 90→100%, 중견 70→80%), 신보 보증료 감면·보증비율 상향 등
8) 단열시공·시설교체 등 난방 지원사업 규모 확대(3.1→3.4만명) 및 신청 접수(‘23.4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비율 상향(10→20%, ’23.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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