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27(월)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화)는 짝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및 신청 가능)_중소벤처기업부

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

* 27(월)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화)는 짝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및 신청 가능

2021.12.2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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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 * 27(월)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화)는 짝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및 신청 가능 ◦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당일지급, 1일 5회 이체 등 신속지원 □ 정부를 사칭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기(피싱)․문자사기(스미싱)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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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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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월)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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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화)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천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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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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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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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이틀간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27일은 끝자리 홀수, 28일 짝수)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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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되며,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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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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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①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②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③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④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⑤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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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 제한(‘21.12.18일~)을 받았으나,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2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계획이며,

 

*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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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1월 중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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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은 별도 마련된 콜센터(☎ 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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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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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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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알엘(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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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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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먼저 콜센터(☎ 1533-0100)를 통해 안내를 받은 후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

 

참고 1

사칭문자 주의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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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총 3.2조원 지원

 

□ 지원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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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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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

 

① 영업시간 제한(12.18일~)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②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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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구 분	대 상	매출감소 판단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② 그 외 일반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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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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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5차례 지급

 

지급 시기	대 상
· 1차 지급(12.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 지급(1.6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3차 지급(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5차 지급(2월초~)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이의 신청(2월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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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없거나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중 별도 확인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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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1227_소상공인방역지원금_지급_개시_보도참고자료(소상공인경영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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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