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지급연령 상향
2021.12.28 국가보훈처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지급연령이 24세까지 상향된다
-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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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 보상금 지급연령을 24세까지 상향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돕는다.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을 미성년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또한 같은 내용으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도 25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ㅇ 이에 따라,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현실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자녀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제도개선으로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자녀 26명이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 이번 법 개정은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사망하면서 홀로 남겨진 고등학교 1학년 정모 군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도개선과 지원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ㅇ 지난 7월 청와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수급 연령을 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언급했고,
ㅇ 보훈처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제적 자립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 아울러,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과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ㅇ 이들에게는 대학교 학습보조비를 추가 지급하며,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취업을 희망할 경우 유족 중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할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훈정책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첨부파일
211228 보도자료(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지급연령 상향)최종.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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