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 재지정 지역 4곳(정선·공주·안동·영암) 포함, 6개도(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 전남) 지역개발계획 변경_국토교통부

성장촉진 재지정 지역 4곳 포함, 6개도 지역개발계획 변경

(신규지정) 정선·공주·안동·영암 4곳에 총 600억원 국비 지원

(변경승인) 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 전남 지역개발계획 변경

2021.12.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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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 재지정 지역 4곳 포함, 6개도 지역개발계획 변경

-(신규지정) 정선·공주·안동·영암 4곳에 총 600억원 국비 지원 -(변경승인) 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 전남 지역개발계획 변경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강원도 등 6개 도가 신청한 지역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정책위원회(지역발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12.27)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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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계획 변경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4개 시‧군에서 추진할 지역개발사업을 발굴‧지원하고, 기존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일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변경‧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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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계획은「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중장기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지역 주도의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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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5년마다 인구감소, 재정여건 등을 평가하여 지원이 필요한 지방 시‧군 70곳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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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촉진지역으로 신규 편입(‘19.8월)된 강원 정선, 충남 공주, 경북 안동, 전남 영암 등 4개 시‧군(1곳당 국비 150억원 지원)에서는 지역별 특화산업‧관광 활성화, 접근성 제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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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촉진지역별 주요 지역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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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원(정선) “자연․생태․역사가 어우러진 내륙지역 체류형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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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지 신도로망 구축계획을 반영하여 정선읍 봉양리～애산리 아리랑 클러스터 연결교량을 설치하여 지역의 행정․상업 중심권과 전통문화 중심권을 관광네트워크로 연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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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지역의 숙원사업인 국도38호선과 군도7호선 접속도로(467m) 사업과 군도3호선도로정비사업(정선병원～용탄간 1.6km)과 저탄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동목재팰릿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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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충남(공주) “백제 역사문화, 자연관광 산업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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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권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문화복합센터, 백제문화체험관 등 다양한 문화관광시설과 함께 스마트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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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북(안동) “원도심 도시기능 회복,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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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상주인구 유출 및 원도심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선 철도사업으로 이전한 구(舊) 안동역 및 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연결도로, 선형광장 등을 설치하는 안동역 부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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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로 단절된 시가지를 연결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옥야동 늘솔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전남(영암) “지역 테마관광 자원화, 남해안 관광벨트 거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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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관광자원인 월출산 관광지에 추진 중인 체험형 레저시설(모노레일, 전망타워 등)과 연계하여 테마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천황사 주변 도로확장, 주차장 조성 등)을 확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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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천 낙지거리’ 음식 테마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조성사업(우회도로, 주차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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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이번 지역개발계획 변경계획에서는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여건 등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지연 등으로 추진이 불분명한 사업을 대체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계획의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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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이번 지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지역개발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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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새로 편입된 4개 시‧군의 지역 전략사업 등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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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19~’24)

강원 (8)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 양양군 정선군
충북 (5)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충남 (6)	공주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전북 (10)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16)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경북 (16)	상주시 안동시 영천시 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 (9)	밀양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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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1228(석간)_신규_성장촉진지역_4곳의_지역개발사업_확정(지역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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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