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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2021.12.2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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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 관련 민원처리 시 민원인 제출서류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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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B씨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가지 않았는데, 신청에 구비서류로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신청서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에 서명만 하면 되어 간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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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12월 28일(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 민원처리법 제10조2에 따라, 민원인은 민원 접수·처리기관을 통해 본인의 행정정보가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정보보유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 가능
□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웠다.
○ 하지만 이제는 ①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에 서명하면, ②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그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하고, ③민원처리기관은 그렇게 제공받은 정보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본인이 제공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를 계속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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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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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서비스 대상 민원현황(1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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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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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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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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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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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제증명발급신청서(근로자·재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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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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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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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병급여(출산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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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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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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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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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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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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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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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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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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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보험급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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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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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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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실업급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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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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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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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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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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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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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자녀장학생 선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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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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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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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유족급여·장의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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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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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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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유족보상 연금수급권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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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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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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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액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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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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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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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장해·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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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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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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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수급권 소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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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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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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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임원취임(해임) 승인(과학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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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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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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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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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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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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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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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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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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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자유상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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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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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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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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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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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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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신상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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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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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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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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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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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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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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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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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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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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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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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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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망보상금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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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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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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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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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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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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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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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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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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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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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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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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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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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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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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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정착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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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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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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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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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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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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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사망(상이)급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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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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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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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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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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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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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업신청(5.18민주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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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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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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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업신청(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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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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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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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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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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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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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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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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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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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유족)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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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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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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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 배우자 합장(이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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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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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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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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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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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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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 안장확인서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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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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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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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사망조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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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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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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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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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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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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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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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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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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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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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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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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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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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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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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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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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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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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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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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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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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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의 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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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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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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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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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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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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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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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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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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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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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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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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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승인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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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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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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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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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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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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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동물장묘업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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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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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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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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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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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일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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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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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알선·중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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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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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경매 알선·중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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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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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탁관리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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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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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전시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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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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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일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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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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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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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수입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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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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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곤충)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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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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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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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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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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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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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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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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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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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벌과금등 납부증명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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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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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지급신청
|
대검찰청
|
|
76
|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지급청구
|
대검찰청
|
|
77
|
범죄신고자등 면담신청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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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범죄신고자등 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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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범죄신고자등 신변안전조치신청(요청)
|
대검찰청
|
|
80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
대검찰청
|
|
81
|
보석보증금 환부청구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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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불기소이유 고지청구
|
대검찰청
|
|
83
|
사건 처분결과증명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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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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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사실증명(수사중, 내사중, 변사사건 등)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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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수색증명
|
대검찰청
|
|
87
|
압수증명
|
대검찰청
|
|
88
|
유족구조금 지급신청
|
대검찰청
|
|
89
|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
|
대검찰청
|
|
90
|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
대검찰청
|
|
91
|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
대검찰청
|
|
92
|
재항고 기각증명
|
대검찰청
|
|
93
|
재항고기각이유 고지청구
|
대검찰청
|
|
94
|
재항고장 접수증명
|
대검찰청
|
|
95
|
지명수배 해제신청
|
대검찰청
|
|
96
|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
대검찰청
|
|
97
|
체포·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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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출국금지 의뢰신청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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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출국금지 해제신청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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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항의 통지신청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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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항고 기각증명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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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항고기각이유 고지청구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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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항고장 접수증명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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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형사재판 확정증명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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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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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뉴스통신사업 등록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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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
|
문화체육관광부
|
|
108
|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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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
문화체육관광부
|
|
110
|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변경)등록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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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 등록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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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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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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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
|
문화체육관광부
|
|
115
|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
|
문화체육관광부
|
|
116
|
잡지사업 등록
|
문화체육관광부
|
|
117
|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
|
문화체육관광부
|
|
118
|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
|
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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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양수, 상속, 합병 및 분할 신고
|
방송통신위원회
|
|
120
|
국내거소이전신고
|
법무부
|
|
121
|
국적보유신고
|
법무부
|
|
122
|
국적상실신고
|
법무부
|
|
123
|
국적선택신고
|
법무부
|
|
124
|
국적이탈신고
|
법무부
|
|
125
|
국적취득신고
|
법무부
|
|
126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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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출입국 사실증명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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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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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청구
|
보건복지부
|
|
130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청구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
보건복지부
|
|
131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지급청구 및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
보건복지부
|
|
132
|
노령연금 지급 연기· 재지급 신청
|
보건복지부
|
|
133
|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
보건복지부
|
|
134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
보건복지부
|
|
135
|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추가발급
|
보건복지부
|
|
136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
보건복지부
|
|
137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
보건복지부
|
|
139
|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지급청구
|
보건복지부
|
|
140
|
미지급급여청구
|
보건복지부
|
|
141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
보건복지부
|
|
142
|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
보건복지부
|
|
143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보건복지부
|
|
144
|
영양사면허증 재교부
|
보건복지부
|
|
145
|
의사상자인정 신청
|
보건복지부
|
|
146
|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
보건복지부
|
|
147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
보건복지부
|
|
148
|
(탐사권,채굴권)광업출원인(주소·성명·명칭)변경신고
|
산업통상자원부
|
|
149
|
계량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산업통상자원부
|
|
150
|
공동(탐사권자,채굴권자,조광권자)탈퇴등록
|
산업통상자원부
|
|
151
|
등록명의인(탐사권자,채굴권자,저당권자,조광권자) 표시의 [주소,성명,명칭(경정,변경)]등록
|
산업통상자원부
|
|
152
|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
|
산업통상자원부
|
|
153
|
상속으로 인한(탐사권,채굴권,조광권,저당권)이전등록신청
|
산업통상자원부
|
|
154
|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
|
155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축산물영업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
|
156
|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
|
157
|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
|
158
|
재외국민 귀국신고
|
외교부
|
|
159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
|
외교부
|
|
160
|
재외국민등록신청(변경.이동신고)
|
외교부
|
|
161
|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
|
외교부
|
|
162
|
사망조위금 청구
|
인사혁신처
|
|
163
|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
|
인사혁신처
|
|
164
|
재난부조금 청구
|
인사혁신처
|
|
165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신청
|
통일부
|
|
166
|
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발급신청
|
통일부
|
|
167
|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
|
통일부
|
|
168
|
이산가족교류 경비지원신청(생사확인·상봉·교류지속)
|
통일부
|
|
169
|
이전등록
|
특허청
|
|
170
|
출원인변경신고
|
특허청
|
|
171
|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
해양경찰청
|
|
172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지위 승계
|
해양경찰청
|
|
173
|
어업경영체 등록
|
해양수산부
|
|
174
|
위로지원금 지급신청
|
해양수산부
|
|
175
|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
|
행정안전부
|
|
176
|
잔류자 확인서
|
행정안전부
|
|
177
|
지방세 납부 확인
|
행정안전부
|
|
178
|
지방세 납세증명
|
행정안전부
|
|
179
|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
|
행정안전부
|
|
180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행정안전부
|
|
181
|
(고형연료제품 제조자/고형연료제품 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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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4조 6,000억원 규모(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_중소벤처기업부 (0) | 2021.12.27 |
| 2022 정부 업무보고(부동산 시장안정)_국토교통부 (0) | 2021.12.27 |
| 음식 배달플랫폼 사업장 점검 결과 발표_고용노동부 (0) | 20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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