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4조 9,497억원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4조 9,497억원

2023.12.2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14조 9,497억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안 14조 5,135억원 대비 4,361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➊ (소상공인이자비용경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신설

 

*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신규) : (’24) 3,000억원

 

➋ (소상공인에너지비용) 취약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신규) : (’24) 2,520억원

 

➌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

 

* 온누리상품권 발행 : (’23) 2,898억원 → (’24, 정부안) 2,818억원 → (국회 의결) 3,513억원

 

□ 세계화(글로벌)·지역경제활성화

 

➍ (세계(글로벌)혁신특구)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실증·인증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적용 예산 증액

 

* 세계(글로벌)혁신특구 육성(신규) : (’24) 79억원

 

➎ (지능형(스마트)공장)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비 100억원 증액

 

 

* 정보통신기술(ICT)융합지능형(스마트)공장보급확산 : (’23) 1,671억원 → (’24, 정부안) 2,091억원 → (국회의결) 2,191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안전망 확충, 중소기업의 세계화(글로벌화), ‘스타트업코리아’ 등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참고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회계구분

(단위: 억원)

구분	’23년 (A)	’24년			’23대비 (D-A)
		정부안 (B)	국회증감 (C)	본예산 (D=B+C)		%
총지출	135,205	145,135	4,361	149,497	14,291	10.6
ㅇ 예산	40,327	34,115	889	35,004	△5,323	△13.2
- 일반회계	32,280	29,835	507	30,342	△1,938	△6.0
- 소특회계	2,183	336	395	731	△1,452	△66.5
- 지특회계	5,863	3,944	△13	3,931	△1,933	△33.0
ㅇ 기금	94,878	111,021	3,472	114,493	19,615	20.7
- 중진기금	53,894	62,264	1,133	63,397	9,503	17.6
- 소진기금	40,985	48,757	2,339	51,096	10,111	24.7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